• 
  檢개혁 자문위 "공소청·중수청법 이르면 연말 모습 드러내" 박찬운 자문위원장 4일 간담회 진행 "보완수사권 곧 심도있는 논의할 것"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4일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정도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서 많은 분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04
•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공소청·중수청법 우선 논의" "10월 공소청 출범 전 법률 개정 내년 상반기 이뤄져야" "보완수사권 앞으로 논의 주제…설명 기회 있을 것"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쟁점을 먼저 논의한 뒤 형사소송법 ..2025.10.30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구성…위원장에 박찬운 교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위촉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이름을 올렸다. 사진은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뉴시스[더팩트 | ..2025.10.24
• 더보기 >

• 
  檢개혁 자문위 "공소청·중수청법 이르면 연말 모습 드러내" 박찬운 자문위원장 4일 간담회 진행 "보완수사권 곧 심도있는 논의할 것"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4일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정도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서 많은 분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04
•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공소청·중수청법 우선 논의" "10월 공소청 출범 전 법률 개정 내년 상반기 이뤄져야" "보완수사권 앞으로 논의 주제…설명 기회 있을 것"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쟁점을 먼저 논의한 뒤 형사소송법 ..2025.10.30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구성…위원장에 박찬운 교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위촉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이름을 올렸다. 사진은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뉴시스[더팩트 | ..2025.10.24
• 
  [윤석열 파면] "헌재 결정 존중하고 승복해야"...법조계 한 목소리 학계에서도 헌재 결정 '환영'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법조계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도로에서 열린 '윤석열 8대0 파면을 위한 시민결의대회' 참가자들이 파면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남윤호..2025.04.04
• 
  육군훈련소 찾아간 인권위…인권침해·차별행위 조사 박찬운 군인권보호관 "해군·공군 신병훈련소도 방문 예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이 18일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입영자 등을 만나 군인권보호관 제도 기능과 역할을 소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이 18일 육군훈련소를 방..2022.07.18
•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신설…"이제 억울한 죽음 없길" 군인권센터, '한타바이러스 사망 일병 사건' 진정 접수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1일 오전 9시30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군인권보호관 출범을 알리고 있다. /최의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일 군대 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2022.07.01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