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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尹, 탄핵의결서 전달 즉시 권한박탈·직무정지
2016년 이후 8년 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국군통수권 등 모든 권한 정지…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
2024.12.14
보훈부, '가짜' 독립 유공자 서훈 박탈 추진...손혜원·김원웅 부친 재검토
정부가 가짜 독립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새롬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정부가 '가짜 독립 유공자'의 서훈은 박탈하고 소외된 후보는 공적을 폭넓게 인정해 국가유공장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국가보훈부는 2일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2023.07.02
野, 재선거서 이상직 지역구 '전주을' 무공천 결정
안호영 "전주을, 국민 눈높이 고려해 무공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재선거에서 자당 소속이였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을'에 후보를 무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재선거에서 자당 소속이였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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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65건
조승래 "이재명 대통령 되면 개헌 당연 추진"
"오픈 프라이머리, 당원 의사 박탈" "조기 대선·개헌 동시투표…현실적으로 불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주장한 가운..
2025.04.07
[윤석열 파면] 헌정사상 두 번째…경호 외 모든 예우 박탈
연금·유족연금·국립묘지 안장 등 대부분 법적 예우서 제외 경호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구속되는 경우 완전 박탈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서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게 됐다. 사진은 파면된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
2025.04.04
권성동 "이재명, 전과 4범 '죄대표'…피선거권 박탈형 못 피할 것"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 촉구" "사법부 지연된 정의, 정치적 혼란 원인"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향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이하린 기자..
2025.03.24
'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오늘 첫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
2025.03.11
이재명 선거법 2심 징역 2년 구형…내달 26일 선고
이재명 "기억은 소실되면 유리한 대로 채워져" "백현동 발언, 국토부 '협박' 표현이 과했다" 검찰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도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6일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
2025.02.26
인권위 "원 벌점만으로 학급 임원 박탈은 지나쳐"
A 중학교, 벌점 많다는 이유로 부회장직 박탈 "비례성 어긋나고 징계 이력 종합적 고려해야" 교내 징계처분 과정에서 벌점이 많아도 상점과 상쇄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교내 징계처분 과정에서 상점을 고려하지 않고 벌점만을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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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신당 '한국의 희망' 출범...
공정위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국회 방문한 한동훈 장관 "탄핵 요..
'검수완박' 효력 유지...대심판정..
본회의 중 '검수완박' 헌재 판결 ..
헌재, 국민의힘 '검수완박' 권한쟁..
'검수완박' 헌재 선고, 인사 나누..
'검수완박' 법안 헌재 선고 참석한..
민변-선감학원 피해자들, 국가와 경..
"검수완박은 위헌" 한동훈 장관....
취재진 앞에서 검수완박 입장 밝히는..
'검수완박' 국회 입장 밝히는 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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