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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만 업무상과실치사상 예외 두면 평등권 침해" 경실련,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토론회 개최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하나로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이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실련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특례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실련[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지..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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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리스크' 때문에 필수진료과 기피?…"근거 자료 제시해야" 경실련·환자단체 기자간담회 "의료인 중과실만 기소는 특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 소송에 대한 부담과 형사처벌 때문에 필수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뉴시스[..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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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만 업무상과실치사상 예외 두면 평등권 침해" 경실련,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토론회 개최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하나로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이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실련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특례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실련[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지..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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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전공의 복귀시한 디데이…무더기 사법처리 '만지작'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형사입건 예상 의료계 위헌소송 내도 승소 가능성 낮아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에 무더기 사법처리에 나설지 주목된다. 사진은 16일 오전 한 의료진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새롬 기자[더팩트ㅣ..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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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의무화…의협 93% 반대 vs 환자단체 "실효성 의문" 개정 의료법 25일 시행 지난 2016년 성형외과에서 수술받던 중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의무화 내용이 담긴 개정 의료법이 25일 시행됐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의무화 내용이 담긴 개정..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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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카 논란' 신현영 응급의료법 위반 송치…"활동 방해"  판단강요·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각하'…檢·法 관심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논란이 제기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한 경찰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논란이 제기된 신현영 더..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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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옥계항, 환동해권 무역항 발판 마련 16일 강원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종 의결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대상 포함 17일 강릉시는 지난 16일 강원도의회 제316회 임시회에 상정된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종..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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