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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정유사·주유소 상생 협약 체결…사후정산제 폐지·혼합계약 도입 한병도 "민주, 지속 관심 갖고 지원할 것" 주병기 "업계 관행 전환점…뜻깊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 한국주유소협회, 중소기업중앙회, 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S-OIL 등 정유 4사는 유가 급등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상생 협약을 9일 체결했다. /뉴시스[더팩..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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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중과실 아니면 기소 제한…"환자 안전·규명 제약" 심의위 중과실 판단해 기소 자제 권고··필수의료 강화 취지 환자들 입증책임 전환없이 고소 제한 반발···특혜·위헌 지적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과실이 아니고 배상하면 기소를 원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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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공소 제한 추진···환자들 "억울함 풀 길 없어" 김윤·한지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 법안, 중대과실 아니고 필수의료면 공소 못해 환자단체연합 "필수의료 범위 과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손해배상하면 공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담은 법안에 환자들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이며 환자의 생명이 경시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9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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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우여곡절 마침표…전북도 "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 의료취약지 전북, 국가 주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로 새 전환점 학비 전액 지원, 15년 의무복무…공공의료 인재 양성 새 모델 남원 국립의전원 사업 부지 전경. /전북도[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지역 숙원 사업인 국립의전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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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 균형성장 속도낸다…"메가특구특별법 정기국회 입법 목표" 메가특구·행정수도법 처리 속도 공감대 형성 지방공약 점검…핵심 입법 과제 재확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균형성장 주요현안 당·정·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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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정유사·주유소 상생 협약 체결…사후정산제 폐지·혼합계약 도입 한병도 "민주, 지속 관심 갖고 지원할 것" 주병기 "업계 관행 전환점…뜻깊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 한국주유소협회, 중소기업중앙회, 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S-OIL 등 정유 4사는 유가 급등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상생 협약을 9일 체결했다. /뉴시스[더팩..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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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2차 종합특검 개정안 발의…수사 범위·인력 '동시 확충' 강득구 "法 최대한 빨리 처리…원내도 한뜻"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법과 관련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민주당 2차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득구 최고위원.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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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설립 추진 탄력"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본회의 통과 시 설립 본격화 남원시 월락동 공공의대 부지 전경 /남원시[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는 최근 국립공공의대로 일컫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국..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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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중과실 범위' 쟁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논란 필수의료·단순과실, 기소 제한·업무과실치사상죄 면제 의료사고 시 의사에 대한 형사 처벌 감면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필수의료와 중과실 범위가 쟁점 중 하나로 지목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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