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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증명서 안 낸 회사…대법 "정부 변제공탁 유효"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납세증명서를 미제출하면 정부가 변제공탁을 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정부와 물품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납세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정부가 변제공탁을 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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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빈 기장군수, 풍산 이전 반대…"대책 없는 부산시, 군민에 사과하라" "주민 수용성 없는 이전 절차 중단해야" "이미 확정됐다면 기장에 상응하는 반대급부 확보" 기장군청 전경./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국내 대표 방산기업인 풍산이 부산사업장을 기장군 장안읍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우성빈 기장군수가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전에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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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TK 행정통합법 처리해야…원포인트 법사위 개최 요청" "행정통합, 국가경쟁력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 "법사위서 TK행정통합법 처리하는 건 與 책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즉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송언석 국..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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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김정은, 中 방문 계기 '중러·한미'에 공세적 행보" "中과 경협 확대, 러와 동맹 장기화 확보" "美에 대화 문턱 높여 핵 군축 협상 압박" "대남 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유지" 국가정보원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공세적 외교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블라디미르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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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착하는 북중러…국정원 "中 열병식서 '삼각연대' 구도 재현" "김정은, 한반도 정세 구도 최적 카드로 판단" "北, 단시일 내 남북관계에 호응할 가능성 낮아"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오후 늦게 베이징에 도착해 방중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봤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신진환·이하린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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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핵잠 건조 첫 공개...정부 "러 기술 제공 가능성 주시" 北,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최초 공개 2021년 8차 당대회 언급 후 비로소 러 파병 '반대급부'...기술 이전 촉각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시설을 최초로 공개한 데 대해 "러시아의 기술 제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단하지 않고 관련 동향을 주시할 것"이..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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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2025년 제1차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기부심사위원 7명 위촉, 지정기탁 기부금품 심의 14일 박상돈 천안시장(가운데)이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 제1차 기부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천안시[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기부심사위..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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