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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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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안 낸 회사…대법 "정부 변제공탁 유효"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납세증명서를 미제출하면 정부가 변제공탁을 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정부와 물품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납세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정부가 변제공탁을 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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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中 방문 계기 '중러·한미'에 공세적 행보"
"中과 경협 확대, 러와 동맹 장기화 확보" "美에 대화 문턱 높여 핵 군축 협상 압박" "대남 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유지" 국가정보원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공세적 외교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블라디미르 ..
2025.09.11
밀착하는 북중러…국정원 "中 열병식서 '삼각연대' 구도 재현"
"김정은, 한반도 정세 구도 최적 카드로 판단" "北, 단시일 내 남북관계에 호응할 가능성 낮아"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오후 늦게 베이징에 도착해 방중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봤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신진환·이하린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 ..
2025.09.02
北, 핵잠 건조 첫 공개...정부 "러 기술 제공 가능성 주시"
北,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최초 공개 2021년 8차 당대회 언급 후 비로소 러 파병 '반대급부'...기술 이전 촉각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시설을 최초로 공개한 데 대해 "러시아의 기술 제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단하지 않고 관련 동향을 주시할 것"이..
2025.03.10
천안시, ′2025년 제1차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기부심사위원 7명 위촉, 지정기탁 기부금품 심의 14일 박상돈 천안시장(가운데)이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 제1차 기부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천안시[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기부심사위..
2025.02.14
경기연구원 “기부 활성화 위해 기부 인센티브 도입해야”
‘경기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발간 경기도민 기부 현황./경기연구원[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연구원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기부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경기연구원은 지난해 8월 26~29일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부..
2025.01.14
꿈틀대던 항공·여행주, 제주항공 참사에 주가도 '회항'
제주항공 14% 하락 출발…하나투어 등 여행주도 약세 증권가 "단기 하락 불가피…전망도 의미 없어져"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주항공을 비롯한 항공, 여행주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비극에 따른 수급 악화로 풀이된다. /더팩트 D..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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