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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삼권분립·국회 사망일" "與,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길…의회독재 멈춰야" 배임죄 폐지 반대 입장도 "자기 모순" "피고인 이재명 구하기"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가 결정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남윤호..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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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판결문 절반은 '파기환송 반대'…"민주주의 퇴행 심각"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반대의견 87쪽 중 41쪽 "검사 기소편의주의 결합시 정치적 중립 해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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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무죄' 2인 소수의견…"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가 흐름"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다의적 해석 가능" "백현동 관련 발언,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법원..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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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퇴직금 무혐의' 뒤집은 상설특검…외압 의혹 수사 탄력 특검팀 "혐의 입증 다수 증거 확보" 당시 차장검사·지청장 연달아 조사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증언과 반대의견 밝히는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기소하며 과거 퇴직금..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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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협회, 민참사업 중소기업자재 직접구매 의무화 반대 품질 저하·책임소재 불분명 등 부작용 우려 대한건설협회는 국토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참사업)의 중소기업제품 적용 논의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 | 공미나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8일 국토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참사업)의 중소기업제품 적용 논의에 대..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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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외압 의혹' 엄희준, 특검에 "문지석 무고로 처벌해야" 수사요청서 직접 제출 쿠팡 자회사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당사자인 엄희준 검사가 6일 안권섭 특별검사에 문지석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사진은 국회에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증언과 반대의견 밝히는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남윤호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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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간주이자로 볼 수 없어" "이자 아닌 손해배상액…"대부업법 판례 적용할 수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이..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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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판결문 절반은 '파기환송 반대'…"민주주의 퇴행 심각"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반대의견 87쪽 중 41쪽 "검사 기소편의주의 결합시 정치적 중립 해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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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탄핵 정족수 문제없다"…국힘 권한쟁의심판 각하 "국민의힘 의원들 탄핵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안 돼" 조한창·정형식 반대의견 "의원 토론 기회 보장할 필요" 헌법재판소가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각하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국민의힘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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