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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중수청 시행령 반대…"독립성·우선수사권 침해"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석 달 가량 앞두고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공수처의 독립성과 우선적 수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공수처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행정안전부 중수청설립지원단에 시행령 제12조 수정 의견..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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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삼권분립·국회 사망일" "與,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길…의회독재 멈춰야" 배임죄 폐지 반대 입장도 "자기 모순" "피고인 이재명 구하기"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가 결정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남윤호..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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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판결문 절반은 '파기환송 반대'…"민주주의 퇴행 심각"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반대의견 87쪽 중 41쪽 "검사 기소편의주의 결합시 정치적 중립 해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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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은 합헌" 7대2 의견…"기존 수급자 지원 줄어드는 것 막기 위한 장치" 반대의견 "본인 탓 없이 지원 못 받은 장애인 배제 불합리" 65세 이전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았던 장애인이 65세 이후 해당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남윤..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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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합헌…"가족 신뢰관계 훼손" 재판관 8대 1 의견…"직계존속 존경·사랑, 사회윤리 본질" 마은혁 "학대 등 개별 사정 고려 없이 가중처벌" 반대의견 부모 등 자신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에게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을 부과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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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수청장 공백 없이 출범해야"…'친윤' 논란 반박(종합) 김학의·정진웅 기소 반대의견…"사실과 다른 의혹에 억울"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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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대 학생들, 국토부 찾아 경부고속철도 공사 중단 촉구 한남대학교 학생 30여 명이 2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찾아 캠퍼스를 관통하는 경부고속철도 공사 강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 뒤 학생들의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있다. /한남대학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학생안전과 학습권을 위협하는 대전북연결선 철도공사를 즉시 중단하라!..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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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퇴직금 무혐의' 뒤집은 상설특검…외압 의혹 수사 탄력 특검팀 "혐의 입증 다수 증거 확보" 당시 차장검사·지청장 연달아 조사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증언과 반대의견 밝히는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기소하며 과거 퇴직금..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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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협회, 민참사업 중소기업자재 직접구매 의무화 반대 품질 저하·책임소재 불분명 등 부작용 우려 대한건설협회는 국토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참사업)의 중소기업제품 적용 논의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 | 공미나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8일 국토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참사업)의 중소기업제품 적용 논의에 대..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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