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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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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케이스톤파트너스 LSEVK 풋옵션 이행 소송에 반소
"풋옵션 행사 요건 해당하지 않아" LS전선은 투자 계약상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케이스톤파트너스의 LSEVK 풋옵션 이행 소송과 관련해 반소를 제기했다. LS전선 구미사업장 전경. /LS전선[더팩트ㅣ최의종 기자] LS전선이 사모펀드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제기한 LS이브이코리아(LSEVK..
2025.12.23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제기
SK브로드밴드가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 제공1심 승소 판결에도 넷플릭스 무단 망 이용…지난 3년간 망 이용대가 청구 [더팩트|한예주 기자]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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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7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443억 퇴직금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1심 "퇴직 당시 유효한 보수 결의 없어…연봉 0원" 남양유업을 상대로 440억원대 퇴직금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남양유업을 상대로 440억원대 퇴직금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홍원식 전 남양..
2026.09.01
월세 3배 올려 22억 권리금 계약도 해지…대법 "손배 여지"
상가 주인이 월세를 기존보다 3배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면 집주인이 손해를 배상해야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가 주인이 월세를 기존보다 3배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면 상가 주인이 손해를 배상해야할 여지..
2026.08.30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444억 퇴직금 소송 1심 패소
홍 전 회장 측 청구 모두 기각 남양유업 측 반소는 일부 인용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과 440억 원대 퇴직금을 두고 벌이는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과 440억 원대 퇴직금을 두고 벌이는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26.08.27
'444억 족쇄' 푼 남양유업…전 오너 리스크 청산 첫 관문 넘어
법원 "홍원식 퇴직금 없고, 11억 반환하라" 5년만에 흑자전환…영업익익률 0.4%는 과제 손배소 1000억대 진행형…항소 가능성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27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440억원대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남양유업이 제기한 반소 청구..
2026.08.27
대한항공, 'UAV 소송' 2심도 일부 승소…"방사청 404억 지급해야"
방사청이 낸 1563억 원 반소도 기각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납품 지연에 따른 2000억 원대 지체상금을 두고 방위사업청과 벌이는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납품 지연을 놓고 벌어진 2000억 원대..
2026.08.20
무자격 종중회장에 41억 토지 매입…대법 "종중 사용 대금 돌려줘야"
선임 무효 판결을 받은 종중회장에게 토지 매매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종중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임 무효 판결을 받은 종중회장에게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종중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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