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검색결과 - 더팩트

'반의사불벌죄'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16건

[단독] 경찰, 동덕여대 학생들 추가 입건…갈등 봉합에도 수사 속도 래커칠 시위 가담 정황 포착…학생 5명 피의자 특정 동덕여대 학생 고소 취하에…민변 "모두 불송치해야"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중순 동덕여대 학생 5명을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남녀공학 전환..2025.05.15
장관은 갔지만 법은 남았다…미완성 '한동훈표 법안' 제시카법 등 피해자 중심 법안들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한 장관이 재임기간 동안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법안 등 장관으로서 발자취에 이목이 쏠린다. 한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이임사를 하고 있다./배..2023.12.23
"임금 줄 돈 없으니, 체불임금은 국가에서 받아 가세요" 일부 사업주,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 악용 임금체불 벌금액, 체불액의 10%에 불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던 북구의 한 요양병원이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은 광주 북구에 위치한 B요양병원 전경. / 더팩트 DB[더팩트 l..2023.08.02
더보기 >

기사 총30건

포토기사 총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