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관은 갔지만 법은 남았다…미완성 '한동훈표 법안' 제시카법 등 피해자 중심 법안들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한 장관이 재임기간 동안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법안 등 장관으로서 발자취에 이목이 쏠린다. 한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이임사를 하고 있다./배..2023.12.23
• 
  "임금 줄 돈 없으니, 체불임금은 국가에서 받아 가세요" 일부 사업주,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 악용 임금체불 벌금액, 체불액의 10%에 불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던 북구의 한 요양병원이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은 광주 북구에 위치한 B요양병원 전경. / 더팩트 DB[더팩트 l..2023.08.02
• 
  "피해자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 처벌" 스토킹 처벌법 국회 통과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2차 피해 막을 것으로 기대 주택임대차보호법·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등 28건 가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2023.06.21
• 더보기 >

• 
  지난해 임금체불 2조 넘어…김문수 "관리 강화" 1조6667억원 청산·3751억원 미청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지난해 임금체불 현황을 점검했다./고용노동부[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1조6697억원은 청산..2025.02.06
• 
  황정아 의원, 교제폭력처벌법·범죄피해자권리보호2법 대표발의 황 의원 "교제폭력 연인 간 사적영역의 문제 인식 변화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이 데이트폭력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제폭력처벌법’ 과 ‘범죄피해자권리보..2025.01.13
• 
  박정현 의원 "더 이상 교제폭력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교제폭력 처벌 관련 2개 법률안 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의원./박정현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최근 교제폭력 범죄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2025.01.10
• 
  윤준병 의원실 "유성엽 예비후보 효력없는 고발 취하는 정치술수" 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선거구 예비후보간 신경전 가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더팩트 | 전북=전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선거구 예비후보간 날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오는 11일 시작되는 지역 경선을 앞두고 유성엽 예비후보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윤준병 예비후보를 상대로..2024.03.09
• 
  '골프채 폭행 혐의' 정수근 검찰 송치…아내 "처벌 원하지 않아" 특수폭행 혐의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7) 씨가 검찰로 송치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7) 씨가 검찰로 송치됐다.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30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2024.01.30
• 
  장관은 갔지만 법은 남았다…미완성 '한동훈표 법안' 제시카법 등 피해자 중심 법안들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한 장관이 재임기간 동안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법안 등 장관으로서 발자취에 이목이 쏠린다. 한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이임사를 하고 있다./배..2023.12.23
• 더보기 >

• 스토킹 범죄 강력 근절 나선 법무부..
• 취재진 질의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
• 전자장치 부착 과정 설명하는 한동훈..
•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
• 한동훈 "반의사불벌죄 폐지...입법..
• "윤석열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할 ..
• "반값 산후조리원 만들 것"…안철수..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