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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확정된 장애인시설장…법원 "서울시 보조금 반환해야" 시설장 해임 뒤 보조금으로 인건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보호시설장을 계속 재직시켜 서울시 운영보조금을 받아온 법인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보호시설장을 계속 재직시켜 서울시 운영보조금을 받아온 법인은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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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 희생 외면 말라" 경기북부 시민단체, 도의회 삭감 기금 300억 원 복원 촉구 미군기지 반환 공여 구역 발전기금 전액 삭감 경기도의회 기재위, 삭감 후 1박 2일 연찬회행 뿔난 주민들 "북부 현실 외면" 동두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경기 북부 지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2일 도청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삭감한 미군기지 반환 공여 구역 발전기..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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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딸 축의금 낸 이준석 "아직 반환 통보 없어" "진정성 있게 축하…어떤 맥락 문자인지 모르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딸 결혼식에 축의금을 냈지만, 아직 반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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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6000억 돌파 메가커피…점주 '한숨' 속 본사는 800억 '배당 잔치' 작년 매출 30% 늘 때 영익은 3%대 성장 현금 쌓고도 빚내서 순이익의 95%를 배당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가커피를 운영하는 엠지씨글로벌(구 앤하우스)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4960억원) 대비 30.4% 증가한 6469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메가MGC커피 매장..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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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최대 7000만원 무이자…서울시 장기안심주택 확대 전월세 보증금 최장 10년 무이자 청년 특별공급 3000호 첫 도입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000호를 모집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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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토지 신탁사 책임제한 특약은 설명 의무 대상" 분양계약에서 관리형 투자신탁 수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은 설명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며 이를 어겼다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분양계약에서 관리형 토지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은 설명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며 이를 어겼다면 효력이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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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친일 재산 반환 소송 승소…'자작‘ 임선진 "단 1원이라도 끝까지 환수“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법무부는 24일 임선진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 재산..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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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토크<하>] "문턱 너무 높다"…조합 과도한 입찰 조건에 건설사 '발끈' 성수4지구서 특정 시공사 겨냥 지침 변경 논란 "앞에선 경쟁 외치지만 뒤로는 조합원 이익 저해" 성수4지구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추진하면서 1차 입찰 때 없었던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사진은 성수4지구 전경. /대우건설☞<상>편에 이어[더팩트 | 손원태 기자]◆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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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지 쓰게 하고 채무 떠넘겨"…약손명가 이어 여리한다이어트 점주들도 손배소 점주 측 "본사의 부당지원 갑질 주장" 본사 측 "강압 없고 경영개선 도운 것" 피부관리 업체인 '빛채'가 운영하는 다이어트 브랜드 '여리한다이어트'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빛채의 또 다른 브랜드인 '약손명가' 가맹점주들에 이은 추가 소송으로,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전..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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