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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당선무효 돼도 선거비용 안 내도 된다?…211억 중 118억 '증발' 소송해도…38건 중 24건 '징수 불가' "버티면 그만"…제재 수단 無, 제도 무력화 박덕흠 "혈세 낭비…선제적 조치 도입해야"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아 국고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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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당선무효 돼도 선거비용 안 내도 된다?…211억 중 118억 '증발' 소송해도…38건 중 24건 '징수 불가' "버티면 그만"…제재 수단 無, 제도 무력화 박덕흠 "혈세 낭비…선제적 조치 도입해야"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아 국고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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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확정된 장애인시설장…법원 "서울시 보조금 반환해야" 시설장 해임 뒤 보조금으로 인건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보호시설장을 계속 재직시켜 서울시 운영보조금을 받아온 법인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보호시설장을 계속 재직시켜 서울시 운영보조금을 받아온 법인은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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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위해 쓴다더니"…대전 중구 모 지역아동센터서 보조금 부정사용 대전 중구, 반환명령·시설폐쇄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대전 중구청사 전경 /대전 중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중구 한 지역아동센터가 수년간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부정 사용하다 적발됐다.19일 대전 중구에 따르면 2024년 정기 지역아동센터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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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펫카페' 제이와이드코리아, 가맹금 미반환…공정위 제재 시정명령 및 가맹금 반환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가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는 등 가맹사업법을..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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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선관위, 21일 중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설명회 29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김광신 전 청장 기탁금 등 1억4400여만원 반환명령 대전 중구청 전경/대전 중구[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중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설명회를 오는 21일 오후 2시 중구선관..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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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 아닌 정부 취업프로그램 이수자…대법 "지원금 대상 아냐" 실업자가 아닌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했다면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실업자가 아닌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했다면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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