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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강화…인권위 권고 수용 경찰, 발달장애인 조사규칙 개정 검찰, 공소장 작성례 개발·배포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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