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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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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선관위·방미통위 장애인 참정권 보장 권고 불수용"
재정적·현실적 이유로 난색 표명 "국가적 차원 관심과 노력 시급"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선거 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바탕으로 참정권을 행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일부 수용하거나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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