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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서부지법 폭동' 첫 선고… 징역 1년6개월·징역 1년 '실형'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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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원대 금품 수수' 전 LS증권 본부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시행사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이 구속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시행사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정재욱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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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검찰, 추가 금품수수 확인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함정 제조 업체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022년 10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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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대리투표' 전 선거사무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 박 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01./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편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전 선거사..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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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무마 대가 수수 의혹' 현직 경찰관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감이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감이 구속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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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판도라 상자' 윤 비화폰 확보…지귀연 재판부에 달렸다 검찰, 압수수색 영장 직권 발부 요청 윤-공범들 통화 시점·횟수 등 담겨 내달 9일 공판서 수용 여부 결정될 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기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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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40대 실형…취재진 폭행 30대는 집유 법원 침입, 창문 깬 조모 씨 징역 1년 취재진 폭행 박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8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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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래" 비상계엄 위급했던 현장 국회 계엄군 현장 지휘한 공수1여단장 증인신문 "곽종근 지시 전달만…늪 한 가운데 들어간 느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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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선 전 마지막 공판 출석…'부정선거 영화' 질문에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26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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