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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의원, 인구감소지역 숨통 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과밀 억제 중심 규제에서 인구 변화 대응·균형 발전으로 정책 전환 '인구감소권역’ 도입으로 수도권 내 낙후지역 제도적 개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6·27 대책을 비롯해 주택 공급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실[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과밀 억제에만 머문 수도권 규제..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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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족쇄' 대형마트 규제 풀리나…상인·노동계 반발이 최대 변수 김성원 의원, 유통법 개정안 발의 전문가들 "시대 달라져…낡은 규제 폐지해야" 상인 '상권 붕괴'·노동계 '건강권 침해' 반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사진은 대형마트 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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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에 쫓긴 입법 ②] 사명감 삼켜버린 '실적'…보좌진은 '한숨' "현장서 절실한 법안, 우선순위서 밀려" "자소서에 발의 건수 써야" 압박감도 새로운 평가 기준 요구 목소리 실제로 법안 발의를 책임지는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발의 건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입법의 양이 성과로 평가되는 이상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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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석] "그래서 내 삶은?"…속도전 행정통합에 던져지는 질문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과 정치 공방 속 시민 체감 사라지고 갈등만 키워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기자회견장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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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총선 압승…해산 승부수로 '개헌 의석수'까지 4년 3개월 만에 자민당 '단독 과반' 日유신회 등 개헌 기준선 확보 촉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8일 일본 중의원(하원)을 뽑는 선거에서 과반을 단독으로 뛰어넘을 전망이다. 연립 파트너 일본유신회를 포함한다면 여권 의석은 개헌 발의 기준선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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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속도전…이달 중 법안 발의 국조실 산하…전문 인력 직접 조사·수사 '대형마트 새벽배송' 유통법 개정 합의 대미투자특별법, 3월 초 국회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8일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 (왼쪽부터)..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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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의원, 인구감소지역 숨통 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과밀 억제 중심 규제에서 인구 변화 대응·균형 발전으로 정책 전환 '인구감소권역’ 도입으로 수도권 내 낙후지역 제도적 개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6·27 대책을 비롯해 주택 공급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실[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과밀 억제에만 머문 수도권 규제..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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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수 당진시의원, 전국 우수조례 '대상' 수상 당진시 재난 대응 공무원 피해 보상 지원 조례 심의수 당진시의회 의원은 5일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심의수 충남 당진시의회 의원이 5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한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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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아 아산시의원 발의 '사회복지사 처우·지위 향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3년 주기 실태조사·공표 의무화…사회복지사 지위 향상 근거 마련 김은아 아산시의회 의원. /아산시의회[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는 김은아 의원(배방읍·송악면)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264회 시..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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