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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춘석 게이트' 특검 당론 발의
오후 긴급 의총 열어 논의 "권력형 내부구조 악용 국기문란" 조국 사면 보도엔 "굉장히 잘못" 국민의힘이 7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 사진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
2025.08.07
박찬대 "증거조작·법 왜곡 판검사 형사처벌"…형법 개정안 발의
"탄핵만으로 부족…법 왜곡 반드시 심판받아야” 증거조작·법 왜곡한 판검사에 징역 7년·자격정지 10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사진)가 28일 판사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5.07.28
'빨간날' 제외된 제헌절…국경일 명예회복 가능할까
5대 국경일이지만…2008년부터 공휴일 제외 강대식 의원,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계엄 이후 헌법 의미 재조명 필요성도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쉬지 않는 국경일'로 남으며 점차 존재감이 흐려졌다. 최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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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38건
"반복되는 재난 혼란 막는다"…위성곤 의원, 대피 지원 법안 발의
산불 등 대형재난 현장 대피 지원 제도화 추진 위성곤 "대피 과정 혼란 줄여 국민 안전 강화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통제단장이 대피를 명한 경우,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취약..
2025.08.22
김미애, 소액·손실 투자자 세 부담 완화 '증권거래세법' 발의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해 자본시장 활성화 계기되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소액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담긴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소액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
2025.08.22
이소영 국회의원, ‘탄소감축 로드맵법’ 대표발의
탄소예산 기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등 담아 이 의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향해 책임 있게 나아가야" 이소영 국회의원./이소영의원실[더팩트|의왕=김동선 기자] 국회 기후특위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
2025.08.20
경남도의회, 네이버와 '의정활동 정보 제공 서비스' 업무협약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의회는 18일 네이버와 '의정활동 정보 제공 서비스 제휴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1월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경남도의회는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도민들은 의원..
2025.08.18
청양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대비 의원 정책간담회 열어
청양군 산불 방지 활동 활성화 위한 조례안 등 28건 안건 논의 청양군의회가 14일 제314회 임시회 대비 의원정책간담회를 열고 있다. /청양군의히[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의회가 14일 제314회 임시회 대비를 위한 의원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간담회 주요 안건으로는..
2025.08.15
장종태 국회의원, ‘제7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입법대상 수상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 갑)./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제7회 대한민국 공헌대상’에서 입법부문 입법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공식 시상식은 오는..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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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5건
오언석 도봉구청장, 김재섭 의원과 ..
김재섭 의원과 '초·중등교육법 개정..
주진우 '이춘석 특검법' 발의 기자..
이준석 "수사권 혼란 초래하는 공수..
'尹 탄핵 D-day' 인파로 마비..
탄핵표결 '디데이'…의원총회 여는 ..
야 6당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
국회 법사위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
더불어민주당, 내란 특검법·김건희 ..
야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국정농단..
추경호 "김 여사 특검법,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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