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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정 의장 대표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21일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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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배당세율?…명절 이후 증시책 관전 포인트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반발 지속 여야 최고세율 인하 공감대 형성 명절 후 정기국회서 논의 전망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한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나타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이한림 기자] 정부가 증시 부양책의 일환으로 대주주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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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위헌 소지 차단" 중앙지법·고법에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전담재판부 설치 각 재판부당 판사 3명 배치…후보추천서 국회는 빠져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사진은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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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징계 요구 42건, 심사는 0건…경실련 "윤리특위 상설화 필요" "윤리특위 공백으로 징계 심사 개시조차 못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42건의 징계안이 발의·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의 공백으로 징계심사가 단 1건도 개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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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은 사고에 '킥보드' 규제 법안 속속 …고질적인 뒷북 입법 전동 킥보드 등 PM 규제 여론 높아 국회 논의 지지부진…법안은 먼지만 대중적 관심사서 멀어지면 '무관심' 최근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신진환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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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50면 넘는 주차장 태양광 설치 조례' 추진 이홍근 의원 조례 발의 예정 국회토론회서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주차면 50면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권장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민·화성1)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차장..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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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경아 대전시의원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추가확보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황경아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의장).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황경아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5일 열린 제291회 대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추가확보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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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특별법' 업계 우려 확산…"처벌 규정 일원화" 재차 호소 '매출액 3% 과징금' 골자 건안법에 우려 한승구 건협 회장 "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실무 논의와 제도 보완 촉구 건설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했다. 기업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지난 7월 16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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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2지구, 조합장 사퇴 번복에 혼란 가중…사업 추진 빨간불 성 비위 휩싸인 조합장, 사퇴 번복 후 업무 복귀 1차 시공사 선정 입찰 무산…이후 일정도 미정 성 비위 의혹에 휩싸였던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조합장이 사퇴를 번복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시[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성수2지..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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