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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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유통금지 조항' 논란에 "수정 발의할 것" 법사위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부활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판결 반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2025.12.20
유정복 인천시장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마지막 보루" 민주당,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비판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오후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인천상륙작전기념 화합과 평화를 위한 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주당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대해 "노무현 정부 당시의 폐지 망령이 되살아..2025.12.14
[속보]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관세 인하 11월부터 소급 적용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지원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등이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ocker@tf.co.kr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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