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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선관위 3호 개혁법 추진…"선관위원장 대법관 겸직 비정상" "막강한 선관위에 '극강의 뒷배' 법원 있는 셈" 감사원 감찰·휴가 제한 이어 세 번째 선관위 개혁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선관위 개혁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8일 6·3 지방선거 투표..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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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범죄·살인까지 번지는 층간소음 사전에 차단한다" 층간소음 국가통합관리법·주택법 개정안 발의 세대 전수조사·성능등급 공개 의무화…보완시공 의무·준공 불허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중구·강화군·옹진군).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하는 범죄를 사단에 차단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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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아동학대 처벌 강화 패키지법' 대표발의…최대 30년 취업제한 "아동 관련기관 취업 엄격히 제한해야" 아동학대 살해죄 법정형 7년→10년 상향 친권자·후견인 범행도 가중처벌 대상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아동학대 처벌 강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재섭 의원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아동학대범의 취업..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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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의원, 'K-스틸법 2.0' 발의…철강산업 재도약 후속 입법 본격화 철강업계 현장 의견 반영한 패키지 후속 법안 발의 전기세 감면·세제 지원·외국산 의존 부원료 관세 지원 등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어기구 의원실[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인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26일 대한민국 철강 산업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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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300억 원 지원에 명예박사?'…원광대, 정헌율 익산시장 '보은 학위' 논란 재정자립도 14.73% 익산시, 글로컬대학30 선정에 '통 큰' 지원 "재정 지원받은 대학, 퇴임 직전 시장에 학위 수여는 이해충돌" 26일 원광대가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한 가운데 대학 공식 누리집 첫 화면에 수여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 /원광대 누리집 캡처[더팩..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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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진 서천군의원 발의 입법평가 조례, 실제 조례 개정으로 결실 연구용역 결과 반영해 12개 조례 정비…"자치입법 품질 향상 성과" 김아진 서천군의원. /서천군의회[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김아진 충남 서천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천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실제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자치입법 품질 향상 성과를 거두고 있다.23일 서천군의회에 따르..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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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조 빚 안고 출발"…추미애 경기준비위, 재정난에 강력한 재정 대책 예고 김영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경기신보에서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이 연일 경기도 재정 악화를 언급하며 공약 조정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김영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정책브..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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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 경남도의회, 493일간 회기 마무리 민생조례 735건·대정부건의안 188건 제12대 경남도의회가 18일 의정성과 브리핑을 갖고 지난 4년간의 발자취를 도민들에게 보고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제12대 경남도의회가 18일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의회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고 동판..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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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 민선9기 군정혁신 정책공약지원단 출범…공약 실현 본격화 인수위 대신 실무형 체계 운영…6개 분야 공약 점검·신규 과제 발굴 울릉군이 민선9기 출범과 함께 군정을 뒷받침할 '군정 혁신 정책공약지원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울릉군[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이 민선9기 출범과 함께 군정 혁신과 공약 실현을 위한 실무..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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