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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 조선적 韓 왕래 쉬워진다…김준형, '여권법 개정안' 발의
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최대 3년 확대 "포용적 동포정책 방향성 구현 조치"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 해외거주 동포에 대해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소..
2026.09.08
인천시의회 정보현 의원,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육성·지원 조례 대표발의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 근거 마련…친환경·현대화로 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현 인천시의회 의원.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 옥련동 중고자동차 수출단지를 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정보현 인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3)은 최근 인천시의 중..
2026.09.04
시의회 민주당 'TBS 정상화' 첫 발…169억 부채·재지정 '첩첩산중'
정상화 결의안 발의…재지정·재정지원 촉구 출연기관 지정해제 소송 항소…서울시 협조·부채 처리도 관건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 80명 전원은 최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뉴시스[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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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950건
어기구 의원,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당진 유치 위한 '한국발전공사법' 대표 발의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충남 당진에 두도록 명시 "국가균형발전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위해 통합 본사 당진에 둬야" 어기구 국회의원 의원. /어기구 의원실[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21일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5사 통합에 따라 출범할 통합 발전공기업..
2026.09.22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 붙을 듯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인 전남광주시 광산구 광주 군 공항에서 전투기가 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광주 군 공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 법령이 통과되면..
2026.09.22
"강남 30평대 아파트 3억 원대 가능"…전현희,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공공이 토지 보유·건물만 분양…국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청년 주거 사다리 필요"…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서울윤슬' 구상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2026.09.21
서다운 대전시의원 대표 발의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 통과
청년·전문가 참여 상시 자문체계 구축…청년 의견 의정활동 반영 서다운 대전시의원이 21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시의회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서다운 대전시의원..
2026.09.21
이소희, '환자학생' 치료용 스마트기기 사용 보장법 발의
치료·모니터링 목적 사용 예외 명시 "저혈당은 쉬는 시간 기다려주지 않아"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수민 기자] 1형 당뇨 등 질병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학교장이나 교원의 별..
2026.09.21
[TF씨네리뷰] '암살자(들)', 진실을 좇는 힘 끝에 남은 2%의 아쉬움
영부인 저격 사건의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이야기 유해진·박해일·이민호의 열연…논란 있는 배우들의 등장은 몰입 방해 23일 개봉하는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영부인 저격 사건의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이야기를 그리며 남겨진 기록과 오늘날까지 풀리지..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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