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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의원, 해사법원 신설 위한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인천 해사법원 설치 위해 최선 다할 것"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8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 법원인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신설하는 법안 6개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배 의원..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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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오늘 '내란·김건희 특검' 동시 발의…"6월 처리 목표" 김건희 특검법에 건진법사 의혹도 포함 박찬대 "文 기소, 검찰 스스로 개혁 대상 입증"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25일 재발의한다. 사진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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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성남시의원, 기후테크 산업 육성 조례안 발의 '예고' 조정식 성남시의원. /성남시의회[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의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기술 산업 발전을 위해 '성남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조례안에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기업 및 연구기..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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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안동댐 방문해 취수원 이전 사업 의지 보여 홍 전 시장 때 쓰던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대신 '취수원 안동댐 이전 사업'으로 명명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사진 오른쪽)과 권기창 안동시장은 13일 안동시청에서 '대구취수원 안동댐 이전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대구시[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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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초선들, '조희대 특검법' 발의…"사법부 불신 초래" 조희대 내란 행위 가담 의혹도 수사 대상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둘러싼 절차적·정치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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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의원, 대주주의 인위적 ‘주가 누르기’ 방지법 발의 ‘상속·증여세 정상화’…최대주주 상속·증여 시 자산손익 공정평가 이소영 국회의원./이소영의원실[더팩트｜의왕=김동선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이 상장주식의 저평가 관행을 해소하고 상속·증여세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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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의원 "내란 종식 위한 '헌정질서 수호 5법' 발의" 형사소송법·계엄법·헌재법·사면법 등 개정…“재발 방지 위한 최소한 조치” 박수현 국회의원 /의원실[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른바 '내란종식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 2건과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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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광역연합의회, 금강수계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 근거 마련 안치영 의원, 금강수계 물환경 보전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가 8일 제4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의회[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김광운)가 8일 제4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안치영 충북도..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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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 1번지 경기도의회-릴레이 인터뷰②] 기후 위기 대응 '선두' 임상오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조례' 제정 등 성과 임상오 경기도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도의회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유명식 기자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있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주민이 직접 정책 집행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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