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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제외된 제헌절…국경일 명예회복 가능할까
5대 국경일이지만…2008년부터 공휴일 제외 강대식 의원,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계엄 이후 헌법 의미 재조명 필요성도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쉬지 않는 국경일'로 남으며 점차 존재감이 흐려졌다. 최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
2025.07.17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또 나왔다…벌써 3번째
김현정 민주당 의원 발의…이번엔 3년 이내 앞서 발의안과 소각 의무 기간 차이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이한림 기자] 국회에서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
2025.07.16
이준석 제명 청원 46만 돌파…실제 제명 가능성은 '불투명'
징계 청원 46만 넘어도…절차 난항 尹 탄핵소추 이어 두 번째 동의 수치 전문가 "국정과제 앞두고 제명에 힘 쏟기 어려워" '젓가락' 발언으로 촉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안을 둘러싼 여론의 열기가 뜨겁다. 그러나 실제 제명 의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헌우 기..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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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489건
대전 서구의회,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전명재 의원 발의 전명자 대전 서구의회 의원(민주당,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대전 서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전명자 대전 서구의회 의원(민주당,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이 발의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18일 제291..
2025.07.18
대전 서구의회, '미래세대 중심의 통폐합 학교 부지 활용 건의안' 채택
손도선 의원 발의…"주민의 생활·문화 수요 아우르는 복합시설로 활용해야" 손도선 대전 서구의회 의원. /대전 서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의회가 손도선 의원(민주당, 월평1·2·3동, 만년동)이 발의한 '미래세대 중심의 통폐합 학교 부지 활용 건의안'을 18일 제291..
2025.07.18
대전 서구의회, '체육시설 균형 배치 촉구 건의안' 채택
신혜영·박용준 의원 공동 발의…"대전시 차원의 통합 수요조사와 분석 필요" 신혜영·박용준 대전 서구의회 의원(민주당, 둔산1·2·3동)이 공동발의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균형 배치 촉구 건의안'이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대전 서구의회[더팩트..
2025.07.18
與 강경파 중심으로 불 붙은 '국힘 정당해산'…위헌 지적도
정청래, '국회에 해산 심판 청구권 부여' 법안 발의 헌법상 해산 제소권 '정부'로 한정…정면 충돌 지적 정청래(사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론이 불 붙고 있다. 그러나 정당 해산 제소권을 '정부'로 한정한 헌법과 정면 충돌한다는 지적과 함..
2025.07.18
김선광 대전시의원 발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 통과
도시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김선광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선광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산업..
2025.07.17
'빨간날' 제외된 제헌절…국경일 명예회복 가능할까
5대 국경일이지만…2008년부터 공휴일 제외 강대식 의원,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계엄 이후 헌법 의미 재조명 필요성도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쉬지 않는 국경일'로 남으며 점차 존재감이 흐려졌다. 최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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