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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선관위 3호 개혁법 추진…"선관위원장 대법관 겸직 비정상" "막강한 선관위에 '극강의 뒷배' 법원 있는 셈" 감사원 감찰·휴가 제한 이어 세 번째 선관위 개혁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선관위 개혁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8일 6·3 지방선거 투표..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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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범죄·살인까지 번지는 층간소음 사전에 차단한다" 층간소음 국가통합관리법·주택법 개정안 발의 세대 전수조사·성능등급 공개 의무화…보완시공 의무·준공 불허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중구·강화군·옹진군).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하는 범죄를 사단에 차단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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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아동학대 처벌 강화 패키지법' 대표발의…최대 30년 취업제한 "아동 관련기관 취업 엄격히 제한해야" 아동학대 살해죄 법정형 7년→10년 상향 친권자·후견인 범행도 가중처벌 대상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아동학대 처벌 강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재섭 의원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아동학대범의 취업..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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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안 할 순 없어…잘못 있으면 바로잡아야" 취임 1주년 기자회견…"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與, 4월 말 특검법 발의…지선 이후 처리 수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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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전 행안부 차관 조사…참고인 신분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불러 조사..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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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는 곧 기약 없는 사업 중단"…상대원2구역, DL이앤씨 호소 통할까 30일 총회서 DL이앤씨 해지·GS건설 선정 안건 등 다뤄 DL이앤씨, 교회 이주 문제 해결…"해지시 사업 지연·분담금 확대" 우려 상대원2구역 조합은 오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 /성남시[더팩트｜황준익 기자] 경기도 성남시..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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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윤 격노설' 법정서 재확인 격노 후 이종섭에 전화…"혐의자 제외 지시는 안해" 전 국방비서관 "군검찰서 '격노 없었다' 허위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한 사실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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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양향자, 학력 허위공표…梁 "구태의연 정치공세" "반도체특별법 발의·통과 거짓말" "사퇴하지 않으면 고발할 것"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항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6·3 지방선거 공보물에 학력과 입법 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며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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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美 백악관 인근 총격에 "가장 안전한 공간 구축하는 게 중요" 23일 美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 사건 발생 트럼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한 비밀경호국에 감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관해 "모든 미래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을 구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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