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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 강사들 "'리박스쿨' 사태, 민간 위탁 구조 탓…관리·감독 나서야" "리박스쿨 이후에도 재발 방지 대책 없어" 일방 계약 해지·뒷돈 요구·갑질 피해 증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4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서울 초등학교 10곳 중 7곳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민간 업체에 맡긴 채 방관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각지..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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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중학생 성매수 40대 방과후강사…징역 5년→3년 감형  대구고등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교육자의 신분을 저버리고 아동의 성을 성매수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2년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씨에 대한..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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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 여중생 성매수 40대 강사…징역 5년  "교육자의 신분을 저버렸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방과후강사의 신분을 저버리고 아동의 성을 성매수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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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 강사 10명 중 9명 "늘봄학교 도입 후 불안정" 설문조사 결과, 수입 줄고 과목 폐강 "강사 절반 이상 최저임금 이하" 방과후학교 강사 10명 중 9명이 정부의 늘봄학교 정책 시행 이후 직업 안정성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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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중학생 성매수 40대 방과후강사…징역 5년→3년 감형  대구고등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교육자의 신분을 저버리고 아동의 성을 성매수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2년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씨에 대한..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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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외주화 방과후강사 고용불안...민간위탁 철회해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이 8일 도교육청 앞에서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유명식 기자[더팩트ㅣ경기=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을 전면 허용하면서 비정규직 강사들의 고용불안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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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업체서 일하는 배달·대리기사도 산재보험 적용…93만명 추가 혜택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한 곳에서 일하는 경우만 적용됐던 '전속성' 폐지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다음 달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산재보..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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