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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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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조직법 개정안·방미통위법 국무회의 의결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ho..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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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방미통위법 국무회의 통과…검찰청 1년 뒤 폐지·이진숙 면직
30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방통위→방미통위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
2025.09.30
[속보] 정부조직법 개정안·방미통위법 국무회의 의결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ho..
2025.09.30
송언석, 방미통위법 통과에 "방송장악 위한 숙청 악법"
"야당 말살·사법부 장악·방송장악…전형적 독재정권" '李 KBS 국민임명식 생중계 외압 의혹' 진상규명 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단 한 사람을 표적삼아 쫓아내서 정권의 방송장악..
2025.09.28
'면직' 이진숙, 방미통위법 통과에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
"방송·통신 사이 '미디어' 점 하나 찍어" "허점 많은 치즈 법안" 비판 "민주노총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 사진은 이 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발언석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수민 기자..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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