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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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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카카오 사태로 국민 불편...'독과점 방지안' 만들어야"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근 발생한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2.10.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통신재난 '먹통사태' 방지한다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사진) /더팩트 DB통신재난 발생 시 통신사 간 무선통신시설 공동 이용 근거 마련 [더팩트..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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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7건
전국이 멈췄던 '먹통사태' 1년…카카오, 안정성 확보로 신뢰회복 '박차'
지난해 10월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먹통 자체 IDC 구축 막바지·개발자 도구 이중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가 1년을 맞았다. 카카오는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과..
2023.10.15
"먹통사태 재발 막자"…7월부터 네이버·카카오도 재난관리 의무화
과기정통부, 데이터센터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 지난해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킨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뉴시스[더..
2023.03.30
[창립 20주년 특집-혁신이 답이다⑥] 사건만 터지면 '보복성 입법'...IT업계 '한숨'
'카카오 먹통' 계기로 플랫폼 대상 규제 우후죽순 등장 사고 발생 원인·재발방지책보다 '보여주기식' 입법에 혁신 저해 우려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캠퍼스에서 과학수사대가 현장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2022.10.24
'카카오먹통'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2년 만에 급부상
민간 데이터센터·플랫폼의 재난관리 정부가 관리 감독 플랫폼 업계, "규제 강화로 이어질까" 노심초사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소방당국이 화재 조사에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최문정 기자] 정부가 민간 IDC와 주요 플랫폼 사업자..
2022.10.18
주호영 "카카오 사태로 국민 불편...'독과점 방지안' 만들어야"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근 발생한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2.10.17
방송통신발전기금 통신 소외계층 지원 0.12%…당초 취지 ‘무색’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 을)이 계층간 심각한 정보격차로 인한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통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향자 의원실 제공양향자 의원 ‘방통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계층 간 심각한 정보 격차 개선책 마련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방송통신발전기금(이..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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