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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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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SKT 해킹도 중국 탓"…'서부지법 폭동' 100일에도 온라인 선동 난무
온라인 커뮤니티에 혐오 표현, 폭력 선동 여전 유럽은 플랫폼 규제 및 처벌…한국은 자율 규제 한계 서울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는 여전히 혐오·폭력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2025.04.29
방심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논란' 메디스태프 폐쇄결정 보류
오는 28일 추가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교육부·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했다./메디스태프 홈페이지 캡처[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폐쇄 여부를 추가..
2025.03.26
'언더피프틴' 제작진 "방심위 검토 발언 정정…디테일하지 못했다"
제작보고회 발언 논란 방심위 "완본 받은 적 없다" 반박 '언더피프틴' 제작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크레아 스튜디오[더팩트ㅣ최수빈 기자] '언더피프틴' 제작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언급과 관련해 부정확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한 뒤 사과했다.MBN 새 예능프로그..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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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27건
'민원사주' 불송치한 경찰…폭로한 방심위 직원은 송치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
2025.07.29
시민단체 "'민원사주' 류희림 재수사해야"…검·경에 촉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9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사주 류희림 전 방송통신..
2025.07.29
경찰, 류희림 민원사주는 판단 않고 제보자 색출만 송치
민원사주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없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만 송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이른바 '민원사..
2025.07.28
[TF초점] '일타맘', '그사세' 성공담이 조장한 박탈감
수백만 원 달하는 사교육비 공개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방송 '일타맘'이 자식을 유명 대학에 보낸 부모들의 사교육 성공담을 전하면서 불안감과 박탈감을 자극하고 있다. / tvN STORY, the LIFE[더팩트 | 김명주 기자] '그들이 사는 세상'이 따로 없다. '일타맘'이 아이 교육에 관심이..
2025.07.24
인천 총기 살해에…경찰, 8~9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확대
총기제조법 등 불법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 경찰청은 23일 "사제 총기 등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행정안전부·국방부)과 협의해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인천 총기 살해 사건이 발생한지 사흘 만에..
2025.07.23
식약처, '눈썹·속눈썹 염색' 부당광고 66건 적발
'부당광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행정처분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 점검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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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1건
'李 정부 방송 3법 저지' 토론회..
류희림 사퇴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질의 답변하는 이동수 방통위 디지털..
'디지털성범죄 질의' 국감 출석한 ..
'이동관 탄핵' 동시다발 피케팅 나..
권익위 '방심위원 이해충돌 사안, ..
국민의힘, 정연주 방심위원장 고발장..
박성중 간사에 인사차 방문한 정연주..
'국힘 또 퇴장'…과방위, '방심위..
[TF포토] '포토라인의 미래는?'…..
강남문화재단 최병식 이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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