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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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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거부·재판 불출석에 영장 저지도…저항 직면한 특검
김건희 여사 구속 후 2연속 진술거부권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거부에 재판 불출석 진술거부 정당한 권리…양형에 반영될 수도 김건희 여사는 지난 7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목걸이(붉은 원)를 빌렸다. 지난 7월 스페인 마드리드 순방 당시 제스페인 ..
2025.08.19
[속보] 인권위, '윤 일방 주장' 안건 수정 의결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측 일방 주장을 담은 권고안을 수정 의결했다.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이 찬성했다.pi@tf.co.kr
2025.02.10
윤 지지자들 건물 점거에 경찰 출동…인권위 아수라장
"대통령 인권을 보호하라"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재상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에 몰려와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 /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정인지·이다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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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98건
'370억 쿠폰 갑질' 전 여기어때 대표 혐의 부인…"쿠폰은 무상 혜택"
심명섭 전 대표 측 "입점업체 불이익 없어" 야놀자·여기어때,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도 입점 숙박업체들을 상대로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미사용 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심명섭 전 여기어때 대표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야놀자(놀 유니버스)와 여기어때..
2026.09.17
디지털교과서 태블릿 650억원 입찰 담합 의혹…공정위, 4개사 심의 착수
과징금·고발 의견 제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 과정에서 4개 사업자가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에 착수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 과정에서 4개 사업자가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
2026.09.17
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폐기‘ 안건 상정…의결은 불발
두 달 만 '대국민 사과와 방어권 폐기' 상정 '전문가 자문' 두고 공방 오가다 의결 못 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4일 오후 개최된 제15차 전원위원회(전원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상정했다. 다만 약 4시간의 격론이 오갔음에도 안건 상정에 ..
2026.09.14
사립대 교수 징계위서 변호사 동석 막아…대법 "방어권 침해"
"동석·의견 진술은 방어권의 본질...절차상 중대 하자" 사립대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대상 교수와 변호사의 동석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사립대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대상 교수와 변호사의 동석을 허용하지 ..
2026.09.14
‘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손주환 대표 등 6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상당 부분 증거 확보…도주·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왼쪽)와 그의 딸 손모 상무(오른쪽)가 지난 3월 26일 대전시청 합동분향소에 방문해 헌화 및 절을 한 뒤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74명의 사상자를 낸 ..
2026.09.09
"안창호 물러나야"…인권위 노조, 무기한 1인 시위
"반인권적 업무 지시에 대한 절박한 반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 노조)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와 인권위 정상화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인권위 노조 제공[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원들이 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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