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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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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거부·재판 불출석에 영장 저지도…저항 직면한 특검
김건희 여사 구속 후 2연속 진술거부권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거부에 재판 불출석 진술거부 정당한 권리…양형에 반영될 수도 김건희 여사는 지난 7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목걸이(붉은 원)를 빌렸다. 지난 7월 스페인 마드리드 순방 당시 제스페인 ..
2025.08.19
[속보] 인권위, '윤 일방 주장' 안건 수정 의결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측 일방 주장을 담은 권고안을 수정 의결했다.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이 찬성했다.pi@tf.co.kr
2025.02.10
윤 지지자들 건물 점거에 경찰 출동…인권위 아수라장
"대통령 인권을 보호하라"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재상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에 몰려와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 /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정인지·이다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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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83건
대법원, 형소법 개정에 "재판 기간 늘어날 듯…구속 제도 개선해야"
대법원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사건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구속기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법원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재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구속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1..
2026.08.01
'이재명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각하
탄 전 교수 측 "항소할 것"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
2026.07.31
인권위원들 안창호 항의방문…'윤석열 방어권 보장 폐기' 갈등 격화
"다음 달 10일 안건 상정" 요구에 "24일 상정 여부 논의 이숙진·오영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과 소라미·조숙현·오완호·김민문정 인권위 비상임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사무실에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안건을 조속히 상정하라고 항..
2026.07.20
인권위 "사퇴하라" 이구동성…안창호 "뭐가 문제" 마이동풍
윤석열 방어권 권고 폐기 안건 상정 불발 오는 20일 긴급 전원위 개최 요구도 거부 인권위 30개 전 부서 '사퇴 촉구' 목소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안건 상정을 미루며 안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인권위 전 부서로 확산했다. 안 위원장은 안건 상..
2026.07.17
'재판 청탁 수수' 김건희 측근 이종호 징역 1년2개월 확정
2심서 징역 감형...특검 수사대상 쟁점 대법 "특검법 사건과 합리적 관련 있어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
2026.07.16
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폐기 안건 상정 불발
3시간 공방 끝에 상정 불발 안창호 "방어권 권고 문제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전원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는 안건이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오후 3시 제13차 인권위 전원위에서는 안건 상정 여부를 둘러싼 위원들 간 공방이 오갔다. 전원위가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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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단체 항의 방문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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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무단 잠적은 '가짜뉴스' ..
마중 나온 인사들 환영받는 이재명 ..
'옅은 미소' 보이는 이재명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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