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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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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권위, '윤 일방 주장' 안건 수정 의결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측 일방 주장을 담은 권고안을 수정 의결했다.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이 찬성했다.pi@tf.co.kr
2025.02.10
윤 지지자들 건물 점거에 경찰 출동…인권위 아수라장
"대통령 인권을 보호하라"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재상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에 몰려와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 /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정인지·이다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일..
2025.02.10
'尹 주장 판박이 안건' 인권위 비상임위원 자진 사퇴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안건을 발의한 김종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이 자진 사퇴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안건을 공동 발의..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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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51건
차기 與 당권경쟁 주목…尹 선고 후 누가 쥘까
탄핵 정국서 주류 차지한 친윤 차기 당권주자들 막판 '탄반' 여론전 조기대선까지 친윤 영향력 클 가능성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최소한 방어권 보장 촉구 및 불공정성 규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
2025.04.03
'직권남용' 박우량 신안군수 집행유예 확정…당선무효
청탁을 받아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청탁을 받아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5.03.27
"불구속 재판해야" "법원 옮겨달라" '서부지법 폭동' 피고인들 요구
피고인 측 "피고인별로 (증거) 입증 취지 밝혀 재판부, 검찰에 "증거 제출 때 피고인 특정해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3명 중 2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
2025.03.26
'윤 체포 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 면해…경찰 "기각사유 분석"(종합)
법원 "범죄 혐의 다툼 여지…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왼쪽)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03.21./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
2025.03.21
'함정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검찰, 추가 금품수수 확인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함정 제조 업체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022년 10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
2025.03.18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시작…검찰 "신속 재판" 요청
이재명 측, 김진성 두고 "거미줄 갇힌 나방 신세"…검찰 발끈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재판에서 "항소심 전체 기일에서 검찰이 요구하는 건 딱 3시간"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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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1건
헌법재판소 단체 항의 방문한 국민의..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
'개혁신당 내홍' 허은아 찾았다가 ..
허은아 "무단 잠적은 '가짜뉴스' ..
마중 나온 인사들 환영받는 이재명 ..
'옅은 미소' 보이는 이재명 대표 ..
이재명 구속 영장 기각..."진정한..
구속 영장 기각··· '휠체어 타고..
'신임 검사 임용' 공수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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