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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 거부·재판 불출석에 영장 저지도…저항 직면한 특검 김건희 여사 구속 후 2연속 진술거부권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거부에 재판 불출석 진술거부 정당한 권리…양형에 반영될 수도 김건희 여사는 지난 7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목걸이(붉은 원)를 빌렸다. 지난 7월 스페인 마드리드 순방 당시 제스페인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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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인권위, '윤 일방 주장' 안건 수정 의결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측 일방 주장을 담은 권고안을 수정 의결했다.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이 찬성했다.pi@tf.co.kr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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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지지자들 건물 점거에 경찰 출동…인권위 아수라장 "대통령 인권을 보호하라"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재상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에 몰려와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 /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정인지·이다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일..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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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연가 낸 직원에 "남편이 보라 해"…법원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적정 범위 벗어난 발언…근무환경 저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강북구 공무원 A 씨가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부하 직원에게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연가 사용과 출..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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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순열 서울변회장, 박철우 중앙공소청장 예방…'전자기록 등사' 개선 논의 "증거기록 쪽수 표시 안 돼 실무상 고충 커" 조순열 서울변호사회장이 지난 29일 서울중앙공소청을 방문해 박철우 청장을 예방하고 형사 전자기록 등사 절차를 개선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 제공[더팩트 | 정예은 기자]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을 만나 형사전자소..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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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인권위원장, '윤 방어권 보장 대국민 사과' 사실상 거부 "사과 결정됐다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냐" 자진 사퇴 질문엔 "현재로선 사퇴할 생각 없어" 안창호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의결과 관련해 "위원장 의견과 다수 위원들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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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소원 사상 첫 공개변론…법무부·변협도 등판 참고인 영장사본 교부받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118조 해석 쟁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며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이 21일 열린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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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양형조사권' 법안에 "중립성 위협·수사기관화 우려" 박찬운 "보완수사권 폐지 공백 법원에 떠넘겨" 정성호 "참담하다" 양홍석 "피고인 방어권 침해"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라 법원 양형조사권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비판이 일고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라 법원 양형조사권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비판이 일고있..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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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방부 수사단장 "채해병 수사 재검토는 장관 하명" "재검토 과정 법리적 이해 안 돼" 특검팀, 업무수첩·녹취록 증거 제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을 열고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은 채상병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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