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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 거부·재판 불출석에 영장 저지도…저항 직면한 특검 김건희 여사 구속 후 2연속 진술거부권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거부에 재판 불출석 진술거부 정당한 권리…양형에 반영될 수도 김건희 여사는 지난 7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목걸이(붉은 원)를 빌렸다. 지난 7월 스페인 마드리드 순방 당시 제스페인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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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인권위, '윤 일방 주장' 안건 수정 의결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측 일방 주장을 담은 권고안을 수정 의결했다.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이 찬성했다.pi@tf.co.kr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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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지지자들 건물 점거에 경찰 출동…인권위 아수라장 "대통령 인권을 보호하라"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재상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에 몰려와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 /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정인지·이다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일..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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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장성 3명은 발부 "주된 범죄 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보본부 의장..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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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촬영' 다큐 감독 재판소원 청구 "대법, 정 감독과 제도권 언론인 차별해 판결" "다른 피고인들과 재판받아 방어권 행사 불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현장을 촬영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윤석 감독이 2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예은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서부지법 현장을 촬영하다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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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권 남용 의혹' 유병호, 고발장 공개 소송 1심 패소 법원 "수사 지연·방해할 위험 크다면 비공개 정당" 인사권 남용 의혹으로 고발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고발장 내용을 공개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인사권 남용 의혹으로 고발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고발장 내용을 공개해달라며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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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피의 기피'까지…내란 재판 지연 논란 윤석열·김용현 등 2심 재판부 기피신청 간이기각 외엔 재판지연 막을 방법 없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잇따라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면서 기피 제도가 재판 지연 전략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구속..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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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진상규명 미완"…인권위원장, 기념식 대신 성명만 "정부, 5·18 진상규명·명예회복 적극 나서야" 지난해 항의 고려해 올해 5·18 기념식 불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5·18민주화운동 제46주년을 맞아 낸 성명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 및 명예회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고 밝..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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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인권위원장, 5·18 기념식 불참 작년 '입장 저지' 의식한 듯 이숙진·오영근·김학자 상임위원 참석 예정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불참한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지..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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