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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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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거부·재판 불출석에 영장 저지도…저항 직면한 특검
김건희 여사 구속 후 2연속 진술거부권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거부에 재판 불출석 진술거부 정당한 권리…양형에 반영될 수도 김건희 여사는 지난 7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목걸이(붉은 원)를 빌렸다. 지난 7월 스페인 마드리드 순방 당시 제스페인 ..
2025.08.19
[속보] 인권위, '윤 일방 주장' 안건 수정 의결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측 일방 주장을 담은 권고안을 수정 의결했다.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이 찬성했다.pi@tf.co.kr
2025.02.10
윤 지지자들 건물 점거에 경찰 출동…인권위 아수라장
"대통령 인권을 보호하라"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재상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에 몰려와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 /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정인지·이다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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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22건
'정교유착' 한학자 "특검이 말하는 그런 사람 아냐"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첫 공판·보석심문 열려 한학자 측 "윤영호 단독 행위…관여 없어"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총재가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2025.12.01
채상병특검 구속영장 '십중팔구' 기각…수사종료 열흘 앞 난기류
10건 청구 중 1건만 발부…임성근 유일 이번주 중 '수사외압' 무더기 기소 전망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와 특검팀이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2025.11.18
한덕수, 내년 1월 1심 선고 예정…내란 피고인 중 가장 빨라
재판부, 증인 불출석 윤석열·김용현에 구인영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않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일..
2025.11.12
김건희 건강 이상 호소…교도관 부축받아 재판 입·퇴정
건진법사 소개해 준 이 모 씨와 카톡 공개되기도 김건희 여사가 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중도 퇴정했다. 김 여사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최지우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2025.11.07
인권위 A등급 유지됐지만…간리 "국가 위기 상황 법치주의 보호해야"
인권위 'A등급' 유지…독립성 강화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7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승인소위원회로부터 특별심사 결과 'A등급' 유지 권고를 받았다. 다만 간리는 대통령 탄핵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인권위가 인권,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보호해야 한다며 독립성..
2025.11.06
‘명품가방’ 수수 인정한 김건희 12일 보석 심문
김 여사 측, '건강악화' 호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이 오는 12일 열린다 김 여사가 지난 9월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이 오는 12일 열린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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