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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3일 신생아 숨지자 쓰레기장에 버린 30대…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이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경주=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법원이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최..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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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사건] 76일 된 아기의 '죽음의 이유'…"겁이 나서" A씨, "10대 때와 똑같은 일로 부모님께 실망드릴까 두려워" 창원지법은 오는 6월 22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A(2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76일 된 아기가 싸늘한 주검이 됐다. 아기의 엄마는 아기가 아파하는 과정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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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일 된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15년 구형 아기 사망 당시 몸무게 2.5kg…A씨 "겁이 나서 출생신고 하지 않아" 생후 갓 2개월이 지난 딸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생후 76일 된 딸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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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즉각 감축해야" "올해 합격자 1500명 이하로…단계적 감축 필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즉각 감축하라"고 촉구했다. 변협 관계자들이 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변협[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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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복지 사각지대 직접 발굴하는 행정 필요" 확대간부회의서 '능동적 복지' 강조…에너지 절약·산불 예방 등 현안 점검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이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장 중심의 능동적 복지 행정을 주문하고 있다. /천안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존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최..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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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양사이버대, 대전 서구 '2026 보호대상아동 심리치료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석·박사급 전문 인력 투입…맞춤형 심리치료·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건양사이버대학교 전경. /건양사이버대[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건양사이버대학교는 산학협력단 마음건강심리상담센터가 대전시 서구청이 주관하는 '2026 보호대상아동 종합심리검사 및 치료지원사업'의 최종 수행기관으로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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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역지자체 최초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제도 도입 확인증 발급 통해 의료·보육·주거 환경 개선 등 지원 연계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시흥·안성·동두천·과천·평택 등 우선 시행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오는 2월부터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공적확인..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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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륜부모 자녀 유산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내년부터 시행 대법원,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 안내 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된다.대법원은..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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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란희 세종시의원 "청소년 정책, 선택 아닌 의무…시정 균형 필요" 11일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세종 청소년 비율 전국 1위인데… “예산·인력은 전국 꼴찌 수준” 박란희 의원이 11일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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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이 집권하면 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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