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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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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신생아 숨지자 쓰레기장에 버린 30대…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이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경주=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법원이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최..
2024.08.27
[THE 사건] 76일 된 아기의 '죽음의 이유'…"겁이 나서"
A씨, "10대 때와 똑같은 일로 부모님께 실망드릴까 두려워" 창원지법은 오는 6월 22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A(2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76일 된 아기가 싸늘한 주검이 됐다. 아기의 엄마는 아기가 아파하는 과정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
2023.05.18
76일 된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15년 구형
아기 사망 당시 몸무게 2.5kg…A씨 "겁이 나서 출생신고 하지 않아" 생후 갓 2개월이 지난 딸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생후 76일 된 딸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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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7건
박란희 세종시의원 "청소년 정책, 선택 아닌 의무…시정 균형 필요"
11일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세종 청소년 비율 전국 1위인데… “예산·인력은 전국 꼴찌 수준” 박란희 의원이 11일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 ..
2025.11.11
[9988234] 노년이 행복한 사회, 정치권이 만들 수 있을까 <하>
요양병원 CCTV 의무화·간병인 정기 교육 必 "국회 차원 입법, 책임있는 대안 마련해야" 개방형 복합복지타운·게이트키퍼 도입도 죽음을 대하는 방식은 한 나라의 품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실질적 제도 개선과 책임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국회 전경. /국회 ..
2025.10.05
[9988234<중>] 신고해도 불송치 53만건…사각지대 놓인 노인학대
"속이 썩어 문드러져"…폐쇄적 내부, 알 길 없어 노인 학대 불송치 건수 역대 최고…현실 앞 좌절 多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사후 대응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노인학대 피해자가 사연을 전하고 있는 ..
2025.10.04
[9988234<상>] 외곽으로 밀려나는 '1000만 노인'…수요-공급 미스매치
서울요양원, 대기 최소 3년…외곽·지방은 '널럴' 죽어야 TO 생기는 구조…"돌봄 패러다임 전환 必" 노인 1000만 시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웰 다잉(Well dying·잘 죽는 것)'은 새로운 사회적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더팩트 DB'9988234'라는 말이 ..
2025.10.03
인천시, 전국 최초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지원체계 추진
아동 분리 초기부터 맞춤형 지원…인천형 새로운 복지모델 제시 촘촘한 보호 통한 체계적 지원으로 아동 보호체계 한 단계 도약 시현정 여성가족국장이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여성가족국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부모의 사망, 학대..
2025.09.11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경찰, 보호자도 방임 혐의 적용
브레이크 제거한 채 주행…도로교통법 위반 적극 단속 지난해 자전거 사고 5571건…청소년 사고 26% 차지 경찰청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자전거 주행이 확산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적극 단속하겠다고 17일 밝혔다./김영봉 기..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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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이 집권하면 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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