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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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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특검 "형량 아쉬워"(종합)
재판부,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규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
2026.02.12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025.11.26
한덕수, 내년 1월 1심 선고 예정…내란 피고인 중 가장 빨라
재판부, 증인 불출석 윤석열·김용현에 구인영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않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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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84건
'오물·래커칠' 보복 대행에 24명 피해…첫 재판서 혐의 인정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총 25회에 걸쳐 범행, 피해자 24명 달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책 A 씨와 위장 취업 상담원 B 씨, 행동대원에게 범행을 지시한 C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
2026.06.17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15일 구속심사
종합특검, 9일 합참 관계자 4명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5일 열린다. 김 전 의장이 지난달 27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
2026.06.10
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 구속영장
정진팔·김흥준·이재식 등 4명 구속영장 김명수 합참의장,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지난해 3월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을 찾아 현장 지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2026.06.09
한덕수·이상민, 윤석열 추월하나…대법 판결 먼저 나올 가능성↑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윤 2심 정지 8월 한덕수, 이상민 대법 선고 가능성 내란 최종 인정하면 윤석열에 결정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
2026.06.02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선대위 "박찬대 후보 캠프, 흑색 정치공작 즉각 중단하라"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유정복 후보 캠프[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캠프를 향해 "흑색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유정복 후보 선대위는 27일 논평을 통해 "박찬대 후보 캠프 남영희 ..
2026.05.27
대통령이 재점화한 '일베 폐쇄'…법조계 "위헌 소지 높아"
2018년 문 정부 때도 '70% 불법정보' 기준에 무산 "플랫폼 책임 강화는 가능…폐쇄는 헌법 장벽 높아"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조롱 논란을 계기로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폐쇄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법적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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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캠프 "유정복 배우자, 성폭..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송..
한덕수 1심 재판 지켜보는 시민들 ..
'12.3 비상계엄은 내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에 징역 ..
한덕수 '내란 사건' 1심 선고 출..
1심 선고 출석하는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 첫 선고' 출석하는 한..
'징역 15년 구형' 결심 공판 후..
'묵묵부답' 결심 공판 출석하는 한..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1심..
'내란 방조 혐의' 4차 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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