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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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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특검 "형량 아쉬워"(종합)
재판부,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규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
2026.02.12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025.11.26
한덕수, 내년 1월 1심 선고 예정…내란 피고인 중 가장 빨라
재판부, 증인 불출석 윤석열·김용현에 구인영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않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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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75건
영주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잇따라 압수
4월 한 달간 2대 압수 조치…동승 방조·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강력 대응 영주경찰서. /김성권 기자[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경찰서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영주경찰서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상습 음주운전자 2명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
2026.05.11
종합특검, '내란 방조 의혹' 김관영 전북도지사 불기소
[더팩트 | 과천=송호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폐쇄 의혹'과 관련해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권창영 특별검사팀(2차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방조 의혹'으로 고발됐던..
2026.05.07
한덕수 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일부 혐의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 "내란 가담 편에 서...회피성 진술" 1심보다 8년 줄어…한 측 “납득 안돼 상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중요..
2026.05.07
'내란 가담 혐의'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선고…생중계 진행
특검 "징역 23년이 죄책과 죄질에 부합" 1심, 국무회의 지연 등 혐의 무죄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7일 열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
2026.05.07
민주당 "장동혁 체제 독재 운운에 실소…선동만 하는 국힘, 자격 없어"
장동혁 대표, 민주당 특검법 향해 '독재자 발상' 비판 강준현 대변인, 장동혁 체제 정면 반박…"거짓과 선동만 남은 국민의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판하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샛별 기자] ..
2026.05.05
'4월 샤넬' 정반대 판단…1심은 대선 축하, 2심은 보상 기대
"사무실 녹음되지 않냐" 도이치 유죄 근거 재판부 "도이치 주가조작 공동정범 인정"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여사 사건의 항소..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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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6건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송..
한덕수 1심 재판 지켜보는 시민들 ..
'12.3 비상계엄은 내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에 징역 ..
한덕수 '내란 사건' 1심 선고 출..
1심 선고 출석하는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 첫 선고' 출석하는 한..
'징역 15년 구형' 결심 공판 후..
'묵묵부답' 결심 공판 출석하는 한..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1심..
'내란 방조 혐의' 4차 공판 출석..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하는 안덕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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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계엄 가담 혐의'..
[현장FACT] 최상목, 한덕수 내..
[현장FACT] "저게 뭔가? 개그..
[현장FACT] '내란 중요임무 혐..
[현장FACT] '무직' 한덕수, ..
[현장FACT] "진술 변화 이유는..
[이슈클립] '구속' 피하려고?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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