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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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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특검 "형량 아쉬워"(종합)
재판부,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규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
2026.02.12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025.11.26
한덕수, 내년 1월 1심 선고 예정…내란 피고인 중 가장 빨라
재판부, 증인 불출석 윤석열·김용현에 구인영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않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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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46건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특검 수사 대상 아냐"…공소기각 주장
한덕수·최상목 등 5명 첫 공판 헌재 미임명·졸속 지명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
2026.02.10
김건희·특검 2라운드…'이재용 무죄' 백강진 재판부에 달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 배당…1심 판단에 충실 도이치 주가조작, 포괄일죄 인정 여부 관건 1심 빠진 방조죄, 공소시효 판단에 달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지난해 8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서..
2026.02.09
"세종은 지역 아닌 국가 시스템"… 최원석 세종시의원, '부처 추가 이전 불가' 선언 촉구
광주·전남·전북발 이전론에 "행정수도 전리품 취급 말라" 5분 자유발언서 "법률로 부처 이전 방지 장치 마련해야" 최원석 세종시의회 의원이 6일 제103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원석 세종시의회 의원(국민의힘,..
2026.02.06
'50억 퇴직금' 곽상도 1심 공소기각…법원 "검찰 공소권 남용"
곽상도 아들, 뇌물·범죄수익은닉혐의 모두 무죄 김만배, 500만 원 벌금…범죄수익 은닉 혐의 공소기각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지급받고, 이를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성과급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
2026.02.06
국가유산청 노조, '김건희 종묘 사적 유용' 최응천 전 청장 고발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가 4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라진 기자[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국가유산청노조)는 4일 김건희 여사의 종묘 사적 유용 의혹에 연루된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을 직권남용과..
2026.02.04
한덕수 '광주식당 기부' 사건, '윤석열 범인도피' 재판부 심리
대선출마 선언 전 불법후원 혐의…광주→서울로 이송 내란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이후 재배당 예정 광주의 한 식당에 150만 원을 후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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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심 재판 지켜보는 시민들 ..
'12.3 비상계엄은 내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에 징역 ..
한덕수 '내란 사건' 1심 선고 출..
1심 선고 출석하는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 첫 선고' 출석하는 한..
'징역 15년 구형' 결심 공판 후..
'묵묵부답' 결심 공판 출석하는 한..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1심..
'내란 방조 혐의' 4차 공판 출석..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하는 안덕근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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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계엄 가담 혐의'..
[현장FACT] 최상목, 한덕수 내..
[현장FACT] "저게 뭔가? 개그..
[현장FACT] '내란 중요임무 혐..
[현장FACT] '무직' 한덕수, ..
[현장FACT] "진술 변화 이유는..
[이슈클립] '구속' 피하려고?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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