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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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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특검 "형량 아쉬워"(종합)
재판부,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규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
2026.02.12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025.11.26
한덕수, 내년 1월 1심 선고 예정…내란 피고인 중 가장 빨라
재판부, 증인 불출석 윤석열·김용현에 구인영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않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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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97건
[속보] 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5일 밝혔다.l..
2026.08.05
전세사기범에 속아 계약서 만들어준 공인중개사…대법 "배상 책임"
중개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해 '방조' 판단 실제 중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세사기범의 말을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중개사도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실제 중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세사기범의 말을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
2026.07.26
검찰, 생후 8개월 아들 리모콘 폭행 살해 30대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친모 측 "첫째 아이 생각해 선처해 달라"…선고공판 내달 27일 법원 로고. /더팩트DB[더팩트ㅣ안산=박아론 기자]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8개월 아들을 리모콘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수원지검은 14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 ..
2026.07.14
[취재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급한가…사법 정의 실현으로 피해 막는 게 우선
광주 여고생 이채원 양 살해범 장윤기가 경찰에 의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을 다시 지피고 있다.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물을 훼손하고, 수사..
2026.07.10
정점식 "탈영 의혹 안규백, 지휘 자격 있나…즉각 자료 공개하라"
"증빙할 수 있는 문건 차고 넘쳐" "당당하다면 기록 내놓지 못할 이유 없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과거 군 복무 시절 탈영 의혹에 대한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정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2026.07.09
'김건희 의혹' 이원모·유경옥 종합특검 출석…묵묵부답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받는 전직 대통령실 소속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과 유경옥 전 행정관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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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캠프 "유정복 배우자, 성폭..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송..
한덕수 1심 재판 지켜보는 시민들 ..
'12.3 비상계엄은 내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에 징역 ..
한덕수 '내란 사건' 1심 선고 출..
1심 선고 출석하는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 첫 선고' 출석하는 한..
'징역 15년 구형' 결심 공판 후..
'묵묵부답' 결심 공판 출석하는 한..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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