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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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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법 개정에 '김민석 방지법' 재맞불…여야 신경전 격화
與, 청문회법 개정 추진에 野 '김민석 방지법' 역공 "10년 전부터 법 개정 목소리…여야 당리당략에 가로막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날로 격화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인사 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
2025.06.23
'김호중 방지법'에 뿔난 팬들…"강행하면 낙선운동"
1만건 넘는 팬들 반대의견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다수의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에 1만개가 넘는 법안 반대 의견이 제출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또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금지하..
2024.08.18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두둔한 상사…인권위 "2차 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직장 상사의 가해자 두둔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안 이후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상사의 행위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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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93건
국힘, '장경태 방지법' 발의…"조직적 2차 가해, 강력 대응"
與 장경태·서영교 '형사 고발' 방침 "'무관용 원칙' 단호히 맞서겠다"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위해 '장경태 방지법'도 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장경태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력형 성범죄와 은폐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
2025.12.05
송언석 "'공무원 줄세우기 방지법' 추진…실무자 억울함 방지"
"실무자 위축시키는 악습 끊어내기 위해" "정권 입맛 맞추면 승진, 아니면 고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 실무자를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송 원내대표(가운데..
2025.11.21
"'황제보석' 막자"...병보석 요건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격 논의
정준호 의원, 병보석 사유·재심사 요건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이호진 전 회장, 계열사 주식 취득 등 승계구도 관여" 병보석 요건 강화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보험사 자산의 대주주 사익 편취를 막는 보험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이호진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
2025.11.18
김미애 의원, '직무관련자 경조사비 금지'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과태료 부과 기준 '금품 가액의 2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상향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 금전 거래, 금액 불문 전면 차단"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 의원이 11일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 금전 거래를 차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
2025.11.11
'정치인 경조사' 여전히 사각지대…'최민희 금지법' 현실성은?
상임위원장이 '국회'서 딸 결혼식…野 "사퇴하라" 정치권 "입법 가능성 제로, 與野 모두 원치 않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인 축의금'과 관련된 법적 공백..
2025.11.03
'분위기 반전' 고삐 죄는 국힘, 여론·입법전 총공세
김현지·부동산 등 공세 수위 최고조 졸속 입법·김현지 방지법 등 입법전 가세 "과도해서 좋을 거 없어" 비판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전으로 접어들면서 국민의힘도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최고치로 높여가고 있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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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한 '김호중 방지법..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철회'....
'법사위서 교육위' 회의 첫 출석한..
[포토 르포] 힘 없는 자들의 '절..
한덕수 임명동의안, 尹 취임 열흘 ..
더불어민주당, 한덕수 총리 후보자 ..
'국민 모두가 암행어사'...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 발표 가..
시행 하루 앞둔 이해충돌방지법 [포..
박홍근 "전관특혜 막는 '한덕수 방..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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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국감서 '남편' 만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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