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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가입했는데 보상 불가?"…금감원, 휴가철 주의 당부
중복 보상·휴대품 손해·배상책임 특약 등 주의도 12일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가 알아야 할 보험 보장 범위와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해외여행 수요나 여행자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시기인 여름 휴가철에 여행자보험의 보장 범위를 제대로 확인..
2026.07.12
서울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보상 착수…"보험·기금·국가배상 총동원"
시, “보상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 가용 가능한 모든 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보상 절차를 본격 추진한..
2026.01.06
당정 "10~11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전년 대비 30% 감소"
당정 "26년,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 원년 되도록 최선" 당정은 10~11월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면서 "2026년을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남윤호 기자[더팩..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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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4724억·공소청 1조854억…법무·중대수사 예산 24%↑
법무·중대수사 예산 6조1268억원 국가배상금 8400억원으로 확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내년 예산 1조5578억원이 배정됐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과거사 피해자 배상 확대로 법무·중대수사 분야 전체 예산도 올해보다 24% 넘게 증가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중..
2026.09.01
'444억 족쇄' 푼 남양유업…전 오너 리스크 청산 첫 관문 넘어
법원 "홍원식 퇴직금 없고, 11억 반환하라" 5년만에 흑자전환…영업익익률 0.4%는 과제 손배소 1000억대 진행형…항소 가능성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27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440억원대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남양유업이 제기한 반소 청구..
2026.08.27
'하도급법 위반 혐의' 구현모 전 KT 대표 오늘 1심 선고
검찰 벌금 7000만원 구형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의 1심 선고가 25일 열린다./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의 1심 선고가 2..
2026.08.25
상수도관 누수 사흘간 방치해 도시가스관 침수…전남광주시 5억 배상
법원, 상수도 관리 의무 미흡 인정…지자체 책임 70% 판단 상수도관 누수 사고에 대한 복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도시가스 배관까지 침수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수도 관리 주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상수도관..
2026.08.19
故 김하늘 양 유족, 장례비 전액 지원해 준 건양대병원에 '감사의 뜻' 전해
건양대병원 전경 /건양대병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초등학교 교내에서 교사에 의해 희생된 고(故) 김하늘 양의 유가족과 손해배상 소송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YK 대전분사무소가 14일 장례비 전액을 지원해 준 건양대병원에 감사와 나눔의 마음을 담아 기부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기부는..
2026.08.14
112조 '유령주식' 8년 만에 부메랑…삼성증권, 최대실적에도 '씁쓸'
국민연금에 18억6680만원·지연손해금 배상 확정 사고 후 배당 프로세스 분리·비정상 입고 원천차단 삼성증권은 2018년 발생한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 18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삼성증권[더팩트|윤정원 기자] 역대급 실적을 올린 삼성증권이 2018..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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