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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가입했는데 보상 불가?"…금감원, 휴가철 주의 당부
중복 보상·휴대품 손해·배상책임 특약 등 주의도 12일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가 알아야 할 보험 보장 범위와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해외여행 수요나 여행자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시기인 여름 휴가철에 여행자보험의 보장 범위를 제대로 확인..
2026.07.12
서울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보상 착수…"보험·기금·국가배상 총동원"
시, “보상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 가용 가능한 모든 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보상 절차를 본격 추진한..
2026.01.06
당정 "10~11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전년 대비 30% 감소"
당정 "26년,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 원년 되도록 최선" 당정은 10~11월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면서 "2026년을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남윤호 기자[더팩..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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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44건
LH 부지 확보 늦어져 6년 만에 착공…대법 "공사정지 배상 불가"
1·2심서 지연손해금 배상 책임 조항 판단 갈려 대법 "착공 전 준비행위만으로 배상 책임 없어" 계약상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배상 조항은 실제 착공이 이뤄진 후에만 적용되며 착공 자체가 늦어진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계약상 공사 ..
2026.07.20
"피해 보상 약관 불공정"…시민단체, 5개 숙박앱 공정위 심사 청구
"'중개자에 불과' 논리로 구체적 배상 기준 규정 안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녹색소비자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놀자, 여기어때, 아고다, 트립닷컴, 에어비앤비가 수수료 등 거래의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면서도 '중개자에 불과하다'는..
2026.07.15
이순열 세종시의원 "세종시 버스 보상 지연·안전관리 허점 개선해야"
제1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버스 안전체계 전면 재점검 촉구 이순열 세종시의원이 1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세종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동)이 15일 열린 세종..
2026.07.15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대전시, 유족에 손해배상 확정
법원 "교사 직위 이용한 범행…직무와 밀접" 국가배상 책임 인정 지난해 2월 대전 초등생 살해사건 피해자인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가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
2026.07.14
MBK·영풍 "고려아연 1월 임시주총 의결권 제한 위법"…박기덕 대표 1억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영풍 손해배상 청구 인용 SMC 활용 상호주 형성·의결권 제한 위법 판단 법원은 지난 10일 고려아연의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를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인 SM..
2026.07.13
'허위정보근절법'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정치권이 왜곡" 지적도
규정은 모호한데 배상 책임은 강화 모순 지적 불특정 다수의 가짜뉴스 피해 방지 당위성도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사람에게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지만 잡음은 여전하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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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종합..
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이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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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
국무회의 참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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