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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시행사도 배상 책임 물어야" 오 부위원장 "철도운영자, 관리기관, 시공사 연대 배상책임 특별규정 필요" 오도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경기도당[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오도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에 대해서도 배상 등 책임..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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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 자치단체장 퇴출" 故 정미홍에 800만 원 배상책임 확정 고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과거 SNS에 올렸던 '종북 자치단체장 퇴출' 글과 관련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당시 김성환 노원구청장 소송…1·2심 모두 배상 책임 인정 [더팩트｜문혜현 기자] 고 정미홍 아나운서가 SNS에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을 반드시 퇴출해야한다'는 등..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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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정성 논란' 세무사 시험 국가 배상책임 불인정 2021년 2차 시험 감사 결과 문제 발견 추가 합격자 제기 손배소 대법서 뒤집혀 공정성 논란으로 채점을 다시한 결과 추가 합격된 세무사 시험 합격자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취지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성 논란으로 채점을 다시한 결과..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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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전 의원, 신안산선 개통 지연 관련 정부 상대 집단 손배소 예고 대표적인 '반명계' 인사, 이재명 정부 겨냥? 기자회견서 "국토부 사과·보상책 마련 촉구" 김철민 전 국회의원(사진 왼쪽)과 이낙연 전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독자 제공[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 대표적인 '반명계(반이재명계)'로 분류되던 김철민 전 국회..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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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원 광명시장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에 복지 보호망 제공" 광명시, 경기도 최초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안전보험 지원 부상 진단비·배상책임 및 온열·한랭 질환 진단 보장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가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품어주고 있다.광명시는 경기..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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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중소기업 대상 '삼성사이버종합보험' 출시 해킹·랜섬웨어 공격 등 사이버 위협 대응…재산·기업휴지·배상책임 등 보장 삼성화재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삼성사이버종합보험'을 출시한다. /삼성화재[더팩트 | 김태환 기자] 삼성화재는 중소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문 사이버보험 '삼성사이버종합보험'을 보험업..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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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시행사도 배상 책임 물어야" 오 부위원장 "철도운영자, 관리기관, 시공사 연대 배상책임 특별규정 필요" 오도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경기도당[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오도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에 대해서도 배상 등 책임..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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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 장애인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원 근거 마련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을 위한 안전장치 제도 마련 대전 중구는 중구의회에서‘대전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안전사고 대비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진은 전동휠체어 모습./대전 중구[..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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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 '생산적금융·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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