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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시행사도 배상 책임 물어야" 오 부위원장 "철도운영자, 관리기관, 시공사 연대 배상책임 특별규정 필요" 오도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경기도당[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오도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에 대해서도 배상 등 책임..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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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 자치단체장 퇴출" 故 정미홍에 800만 원 배상책임 확정 고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과거 SNS에 올렸던 '종북 자치단체장 퇴출' 글과 관련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당시 김성환 노원구청장 소송…1·2심 모두 배상 책임 인정 [더팩트｜문혜현 기자] 고 정미홍 아나운서가 SNS에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을 반드시 퇴출해야한다'는 등..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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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설…출생아 당 100만원 서울시 출산지원금 포함 220만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장애를 가진 부모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성동구청사 외관.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장애를 가진 부모의 출산과 양육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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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추진…보험 판매채널·자본 규제 손질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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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페이손보, 해외장기체류보험 개편…의료비 보장 최대 2억원으로 확대 해외병원 상해·질병 의료비, 사고 구조·송환 비용 최대 2억원으로 상향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해외장기체류보험(해외N달살기보험) 개정을 통해 유학, 워킹홀리데이, 주재원, 어학연수 등 장기 해외 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위험에 대한 보장을 대폭 강화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더팩트�..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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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정성 논란' 세무사 시험 국가 배상책임 불인정 2021년 2차 시험 감사 결과 문제 발견 추가 합격자 제기 손배소 대법서 뒤집혀 공정성 논란으로 채점을 다시한 결과 추가 합격된 세무사 시험 합격자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취지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성 논란으로 채점을 다시한 결과..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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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전 의원, 신안산선 개통 지연 관련 정부 상대 집단 손배소 예고 대표적인 '반명계' 인사, 이재명 정부 겨냥? 기자회견서 "국토부 사과·보상책 마련 촉구" 김철민 전 국회의원(사진 왼쪽)과 이낙연 전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독자 제공[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 대표적인 '반명계(반이재명계)'로 분류되던 김철민 전 국회..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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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원 광명시장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에 복지 보호망 제공" 광명시, 경기도 최초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안전보험 지원 부상 진단비·배상책임 및 온열·한랭 질환 진단 보장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가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품어주고 있다.광명시는 경기..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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