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도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시행사도 배상 책임 물어야" 오 부위원장 "철도운영자, 관리기관, 시공사 연대 배상책임 특별규정 필요" 오도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경기도당[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오도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에 대해서도 배상 등 책임..2025.04.13
• 
  "종북 자치단체장 퇴출" 故 정미홍에 800만 원 배상책임 확정 고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과거 SNS에 올렸던 '종북 자치단체장 퇴출' 글과 관련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당시 김성환 노원구청장 소송…1·2심 모두 배상 책임 인정 [더팩트｜문혜현 기자] 고 정미홍 아나운서가 SNS에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을 반드시 퇴출해야한다'는 등..2019.12.22
• 더보기 >

• 
  '필수의료·중과실 범위' 쟁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논란 필수의료·단순과실, 기소 제한·업무과실치사상죄 면제 의료사고 시 의사에 대한 형사 처벌 감면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필수의료와 중과실 범위가 쟁점 중 하나로 지목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2026.03.09
• 
  안양시, 관내 어린이집 324곳 대상 안전공제 보험 단체가입 지원 영유아·보육교직원 대상 9종 보장…내년 2월 28일까지 적용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더팩트ㅣ안양=정일형 기자] 경기 안양시는 관내 어린이집 324곳을 대상으로 총 1억3900만 원 규모의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어린이집 안전공제는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영..2026.02.27
• 
  남양주시, '2026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 전액 지원 추진 영유아 상해·질병 치료비 등 현장서 발생하는 위험 상황 대응 시 "영유아 안심 보육환경 조성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 경기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더팩트ㅣ남양주=양규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지역 내 어린이집 안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2026.02.25
• 
  삼성화재, '착!한우리집진단' 누적 이용 1만4000건 돌파 진단 결과 기반 ‘주택화재 플랜’ 운영 삼성화재 다이렉트가 운영하는 '착!한우리집진단' 누적 이용 건수가 1만4000건을 넘어섰다. /삼성화재[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삼성화재 다이렉트는 주택 리스크 컨설팅 서비스 '착!한우리집진단' 누적 이용 건수가 1만4000건을 넘어섰다고 20일 밝혔..2026.02.20
•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설…출생아 당 100만원 서울시 출산지원금 포함 220만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장애를 가진 부모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성동구청사 외관.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장애를 가진 부모의 출산과 양육 ..2026.01.19
•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추진…보험 판매채널·자본 규제 손질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2026.01.15
• 더보기 >

• 이억원 금융위원장 '생산적금융·포용..
• 정부,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종합..
• 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이통사..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