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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시행사도 배상 책임 물어야" 오 부위원장 "철도운영자, 관리기관, 시공사 연대 배상책임 특별규정 필요" 오도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경기도당[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오도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에 대해서도 배상 등 책임..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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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 자치단체장 퇴출" 故 정미홍에 800만 원 배상책임 확정 고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과거 SNS에 올렸던 '종북 자치단체장 퇴출' 글과 관련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당시 김성환 노원구청장 소송…1·2심 모두 배상 책임 인정 [더팩트｜문혜현 기자] 고 정미홍 아나운서가 SNS에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을 반드시 퇴출해야한다'는 등..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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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수술 후 다리 마비…대법 "간접 증거 만으로도 배상책임" 수술 후 환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생겼다면 간접증거만으로도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술 후 환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생겼다면 간접 사실만으로도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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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8월까지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신청하세요" 강동구 거주 발달장애인 대상 배상책임·상해보험 가입 지원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신청 안내 포스터. /강동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오는 8월 31일까지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중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가입 신청 기간을 연장한..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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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가입했는데 보상 불가?"…금감원, 휴가철 주의 당부 중복 보상·휴대품 손해·배상책임 특약 등 주의도 12일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가 알아야 할 보험 보장 범위와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해외여행 수요나 여행자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시기인 여름 휴가철에 여행자보험의 보장 범위를 제대로 확인..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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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중과실 범위' 쟁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논란 필수의료·단순과실, 기소 제한·업무과실치사상죄 면제 의료사고 시 의사에 대한 형사 처벌 감면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필수의료와 중과실 범위가 쟁점 중 하나로 지목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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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관내 어린이집 324곳 대상 안전공제 보험 단체가입 지원 영유아·보육교직원 대상 9종 보장…내년 2월 28일까지 적용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더팩트ㅣ안양=정일형 기자] 경기 안양시는 관내 어린이집 324곳을 대상으로 총 1억3900만 원 규모의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어린이집 안전공제는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영..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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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2026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 전액 지원 추진 영유아 상해·질병 치료비 등 현장서 발생하는 위험 상황 대응 시 "영유아 안심 보육환경 조성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 경기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더팩트ㅣ남양주=양규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지역 내 어린이집 안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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