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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넘겨 1심 판결도…잦은 법관 교체 장기화 부른다 대법원, 재판부 교체 주기 연장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살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법원이 최근 재판부 교체 주기를 늘리기로 결정해 재판 지연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법원행정처는 최근 예규 개정을 통해 현..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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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재판부 2개 설치…정기인사 후 판사 보임 29일 속행…전담재판부 형태·구성 방법 등 계속 논의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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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법 판사회의 4시간 20분 만에 종료…19일 속개 내란 전담재판부·영장 전담 법관 논의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 후 오는 19일 추가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으..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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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5일 전체판사회의 연다…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재판부 수, 판사 요건 등 구성 기준·절차 논의 법원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준비를 시작한다.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개..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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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부 전원 교체 '윤 내란 혐의' 재판장은 유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부가 전원 교체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부가 전원 교체된다.20일..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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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 단행…주요 사건 변동 없어 사법농단·대장동·도이치 재판장 그대로 유임 대법 연구관 등 자문 거쳐 선발 대법원(사진)이 2023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2023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대장동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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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판사' 지성, 섬뜩한 과거사 공개..."그 인간은 악마" '악마판사' 지성의 섬뜩한 과거사가 밝혀지며 놀라움을 안겼다. 방송 말미 의문의 폭발사고가 벌어지며 궁금증을 자극했다. /tvN '악마판사' 캡처지성·진영, 의문의 폭발사고로 '충격엔딩' [더팩트｜박지윤 인턴기자] '악마판사' 지성의 과거사와 함께 그의 실체가 한 겹 벗겨지며 심상치 않은 인물..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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