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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다음 달 21일까지 시민예비배심원 모집 수원시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 공개모집 홍보물 /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는 다음달 21일까지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시민예비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할 때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후보 집단이다.시는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 가운데 사안..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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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중 사망한 아내, 남편은 무죄 주장…국민참여재판 개정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부부싸움 중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0일 오후 열린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검찰..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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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사이클 선수 살해' 미 여성 징역 90년 …유족 "정의가 실현됐다" 미국 유명 프로 사이클 선수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90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모리아 윌슨 추모 인스타그램/인스타그램 캡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국 유명 프로 사이클 선수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90년이 선고됐다.AP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배심원단은 17일 사이클 선수 안나 모라이어 윌슨(25..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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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에도…조작기소 특검 불씨 여전 종합특검, 윤석열 정부 개입 여부 수사 중 여당은 조작기소 특검 계속 추진 방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주장이 1심에서 위증으로 인정되면서 검찰 회유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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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화영 위증 판결 반발…"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 도입해야" "일부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법원 판단에 강한 유감 표명 쪼개기 후원 무죄·직권남용 공소기각 근거로 특검 추진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등에 대해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조성은 기자]..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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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여야 "정의" vs "항소"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징역 4개월 정치자금법 등 나머지는 무죄·공소기각 여야는 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가 유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 전 지사는 국회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한 위증 혐의로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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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개월…배심원 4대3 유죄 "술파티 관련 이화영 진술 신뢰 불가" 정자법 등 나머지 혐의 무죄·공소기각 국민참여재판 열흘간 116시간 심리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술파티가 열렸다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더..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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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측, 법정서 소주병 꺼내들며 무죄 호소… 징역 2년 구형 (종합) 쪼개기 후원·대북 지원 사업 강행 혐의 등 정지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배심원 평의 늦어지면 20일 새벽 선고 전망 검찰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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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에 징역 2년 구형…배심원 평의 후 선고 쪼개기 후원·대북 지원 사업 강행 혐의 등 정지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이화영 측 최후변론 후 배심원 평의·선고 검찰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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