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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다음 달 21일까지 시민예비배심원 모집 수원시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 공개모집 홍보물 /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는 다음달 21일까지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시민예비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할 때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후보 집단이다.시는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 가운데 사안..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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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중 사망한 아내, 남편은 무죄 주장…국민참여재판 개정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부부싸움 중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0일 오후 열린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검찰..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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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사이클 선수 살해' 미 여성 징역 90년 …유족 "정의가 실현됐다" 미국 유명 프로 사이클 선수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90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모리아 윌슨 추모 인스타그램/인스타그램 캡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국 유명 프로 사이클 선수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90년이 선고됐다.AP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배심원단은 17일 사이클 선수 안나 모라이어 윌슨(25..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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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신 TF' 이진우 국민참여재판 신청…특검은 또 '공소장 지적' "의견 첨예해 공정한 배심원 선정 어려워" "특검, 내달 13일까지 공소장 변경 신청해야" 비상계엄에 대비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대테러 조직 '수호신 TF'를 창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비상계..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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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측, ‘다수결 평결’ 국민참여재판법 위헌심판 신청 "다수결로 유죄 평결…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재심 청구도 추진 중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왼쪽)가 증인 출석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질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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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국민참여재판 내년 1월11일 시작…증인 18명 열흘 진행…재판부 "증인 이렇게 많은 국참 처음" 공소청, 피고인 신문 예고…문 측 진술 거부할 듯 전 사위의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민참여재판이 내년 1월11일 시작된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 사위의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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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성폭행 의혹' 남경주, 국민참여재판 받는다…11월30일 선고 남 씨 측 "보호·감독 관계 배심원 판단 받아야" 11월27일·28일 양일간 진행…피해자 신문도 자신이 지도하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가 오는 11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다. /더팩트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자신이 지도하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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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에도…조작기소 특검 불씨 여전 종합특검, 윤석열 정부 개입 여부 수사 중 여당은 조작기소 특검 계속 추진 방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주장이 1심에서 위증으로 인정되면서 검찰 회유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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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화영 위증 판결 반발…"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 도입해야" "일부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법원 판단에 강한 유감 표명 쪼개기 후원 무죄·직권남용 공소기각 근거로 특검 추진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등에 대해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조성은 기자]..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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