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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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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패륜 상속인' 재산 못 받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
2026.02.12
이선옥 인천시의원 "독립유공자 유족 배우자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
'인천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 이선옥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의회가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 후에도 그 유족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지원을 연속적으로 보장하는 근거 마련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3일..
2026.02.03
김병기 배우자·차남 의혹도 수사 속도…다가오는 경찰 출석(종합)
경찰, 부인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강제수사 차남 편입 의혹 관련 중소기업 대표 피의자 전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업무추진비 유용, 김 의원의 수사 무미와 차남 편입 특혜 등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서고 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등 수사에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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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496건
안양시, 전통시장 청년 상인 '가업승계' 최대 1000만 원 지원
안양호계종합시장. /안양시[더팩트ㅣ안양=정일형 기자] 경기 안양시는 전통시장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상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전통시장 청년 상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명맥을 유지하고 세대교체를 통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
2026.02.13
공직자 자녀 '부모 찬스' 채용 막는다…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권익위,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개 금지행위 신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
2026.02.13
모든 '패륜 상속인' 재산 못 받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
2026.02.12
75년 만의 첫 상속분쟁…"기존 분할협의 유효" 한숨 돌린 LG그룹
"분할협의 무효·기망행위 존재 등 세모녀 주장 인정 안 돼" 재계도 주목한 상속분쟁…구광모 회장 승소에 불확실성↓ 세모녀 측 변호인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패소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성락 기자[더팩트ㅣ서울서부지법=이성락 ..
2026.02.13
'LG그룹 상속 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세 모녀 청구 기각
상속회복청구 소송 3년 만에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효 작성" "기망행위 없었고, 인과관계 없어"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12일 승소했다. /LG그룹[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
2026.02.12
“김건희에 가방 선물했지만 김기현은 무관"…‘로저비비에’ 재판 시작
"로저비비에 가방 위법 증거"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3월 8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뒤 양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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