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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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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공직·기업 직권남용·배임 수사 신중히"
"공직·기업 기피 현상…소극 행정·경영위축 유발" 법무부가 공직자나 기업인의 정책·경영상 판단을 사후에 직권남용이나 배임 등으로 수사할 때 사건 처리에 신중하라는 지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5.07.29
민희진, 업무상 배임 불송치…하이브 "즉시 이의신청"
하이브,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재판서 새로운 증거 제출…법원, 엄중하게 판단"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하이브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수빈 기자]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5.07.15
'수백억대 불법대출' 전·현직 기업은행 직원 무더기 기소
수백억원대 IBK기업은행 불법 대출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백억원대 IBK기업은행 불법 대출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혐의..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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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862건
결국 결렬된 면세점 임대료 협상…신라·신세계 인천공항 철수하나
인천공항과 신라·신세계 면세점 임대료 협상 결렬 소송 vs 면세점 철수 갈림길…신라·신세계 선택에 업계 주목 신라·신세계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대료 조정이 결렬됐다. 사진은 인천공항 면세점 전경. /뉴시스[더팩트 | 문은혜 기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적자 누적을 이유로 인천국..
2025.08.29
난마처럼 얽힌 '대덕대 사태'…새 정부 교육부, 어떻게 처리할까
이사장 배임 혐의·총장 성폭행 논란·법인 사무총장 업무상 횡령 및 협박 혐의 '얼룩' 전국대학교수노조가 2024년 10월 24일 대전 대덕대 A 총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해당 학교 본관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총장과 B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 정예준 기자[더팩트ㅣ..
2025.08.28
'법카 유용'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 증인 신청"
전 비서실장 측 "사실관계 파악 필요" 재판부, 채택 여부 추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측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한일정상회담을 마치고 일본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
2025.08.27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 후 두 번째 조사…통일교 청탁 의혹
'당대표 후원 의혹' 권성동 조사도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참고인 조사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
2025.08.27
[단독] ‘유승민 대부’ 이유성, 탁구협회 비리 의혹 제기 '파문'
유승민 회장의 '아버지 같은 분' 인센티브 및 항공권 배임 횡령 의혹 제기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대한항공스포츠단의 이유성 전 단장. 그는 대한항공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임원으로 승진했으며, 오늘날의 유승민 회장을 만든 일등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 KOVO 뉴시스[더팩트 l 유병철 전문..
2025.08.26
전직 고위급 경찰, 사건 청탁 대가 12억대 금품수수 의혹
수원지방검찰청. /김원태 기자[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전직 고위급 경찰이 횡령 등 고소사건 처리 청탁을 받고 12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1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모 중견건설사 A회장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전직 경찰청 차장(..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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