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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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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웅동학원 배임미수' 조국 전 장관 동생,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배임미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징..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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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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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가석방…5촌 조카도 풀려나
조국 일가 중 배우자 정경심만 수감 중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사) 씨가 이달 26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이달 26일 가..
2023.05.18
[속보] '웅동학원 배임미수' 조국 전 장관 동생,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배임미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징..
2021.12.30
무죄→유죄→무죄…'십년감수' 도시개발조합 대행사 대표
조합이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바뀐 뒤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사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대행사 전 대표가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실시계획 변경 후속 조치 없이 퇴사…"조합 손해 볼 만한 상황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합이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 실시..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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