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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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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에 일부 항소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 원 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8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1..
2026.01.19
"'황제보석' 막자"...병보석 요건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격 논의
정준호 의원, 병보석 사유·재심사 요건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이호진 전 회장, 계열사 주식 취득 등 승계구도 관여" 병보석 요건 강화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보험사 자산의 대주주 사익 편취를 막는 보험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이호진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
2025.11.18
[속보]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 1심 무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으로 기소된 김성수 전 대표가 30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엔터 김성..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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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84건
검찰,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에 일부 항소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 원 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8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1..
2026.01.19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실형…내년 전략 차질 빚나
징역 3년→2년 감형…실형 유지 22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
2025.12.22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2심 징역 2년…1년 감형
'리한 50억원 대여' 1심 유죄→2심 무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
2025.12.22
검찰,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2025.12.19
"'황제보석' 막자"...병보석 요건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격 논의
정준호 의원, 병보석 사유·재심사 요건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이호진 전 회장, 계열사 주식 취득 등 승계구도 관여" 병보석 요건 강화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보험사 자산의 대주주 사익 편취를 막는 보험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이호진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
2025.11.18
검찰,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김성수 무죄에 항소
이준호도 집행유예 불복,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SM 시세조종 혐의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9.11. photocdj@newsis.com[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검찰이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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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부정 청탁 의혹... 법..
[TF포토] '배임수재·횡령' 조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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