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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 "배임죄,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해야" 국회와 법무부에 개선 방안 건의서 전달 "한물 간 경제형벌…사기·횡령죄 처벌 또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경제8단체 부회장들이 배임죄 관련 현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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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기업 중대위법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은 과태료 전환" 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2차 당정협의 "331개 규정 정비"...배임죄 완화는 논의 안해 당정이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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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기업 투자,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재설계해야" 배임죄 대체 입법 野 반발엔 "국힘이 먼저 주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대기업의 대미 및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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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심 유죄'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재산 압류 착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더팩트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의 재산 압류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추징을 선고받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정..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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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외줄타기 운명…규제도 부담인데, 트럼프발 관세마저 오락가락 "관세 25%로 인상" 트럼프 변덕에 불확실성↑ 노란봉투법 등 규제로 기업들 경영 부담 가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한국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AP·뉴시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기업 경영의 부담을 가..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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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 "배임죄,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해야" 국회와 법무부에 개선 방안 건의서 전달 "한물 간 경제형벌…사기·횡령죄 처벌 또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경제8단체 부회장들이 배임죄 관련 현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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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일당 서로 증인 세운다…추징보전 해제 요구도 3월 13일 항소심 정식 재판 배임 성립·공모 여부 재다툼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왼쪽부터)가 2022년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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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코앞, 상법 개정은 속도…잇단 규제에 재계 발 동동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정부·재계 막판 논의 1·2차 이어 3차 상법 개정…재계, 보완 당부 목소리 손경식 경총 회장(왼쪽) 등 경제6단체장들이 지난 2024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노란봉투법 반대 성명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노란..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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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8단체 "합병 자사주 소각 강제 시 경영 불확실성 커져" 경제8단체, 3차 상법 개정 관련 제도 보완 요청 경제8단체가 20일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기주식..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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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경제6단체장과 '성장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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