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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삼권분립·국회 사망일" "與,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길…의회독재 멈춰야" 배임죄 폐지 반대 입장도 "자기 모순" "피고인 이재명 구하기"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가 결정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남윤호..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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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 몰리는 배임죄…'"엄격한 적용·관대한 양형" ''이사충실의무 확대'에 폐지론 "최후 보루로 남겨놔야" 반론도 재벌 오너 일가를 수사할 때 나오는 단골 혐의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석채 전 KT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왼쪽부터) /더팩트 DB[더팩트�..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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