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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한, 국무회의서 의논하자"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성착취물 제작·배포도 촉법소년 걸려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부처가) 검..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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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기후위기는 생명권 위협"…가이드북·영상 배포  인간 기본권 위협 주목 "인권 강화 기여 기대"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 위기와 인권 워크숍 가이드' 교재와 워크숍 활용 영상을 제작해 국가와 공공기관 등에 보급한다고 9일 밝혔다.[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후 위기와 인권 워크숍 가이드' 교재와 교육용 영상을 제작해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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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서명 담긴 '디지털 굿즈' 나온다…이달 중 배포 대통령실, 스마트워치·스마트폰 배경화면 우선 배포 "대통령 시계, 국민도 함께 쓰고 싶다" 요청에 응답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디지털 굿즈를 제작·배포한다. 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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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치아 손상 조심"…소비자원, '두쫀쿠' 안전주의보 발령 일부 판매처, 상품 정보 표시 미흡 '두쫀쿠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 제작·배포 예정 한국소비자원이 '두바이쫀득쿠키' 등 디저트 구매 시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를 먹고 알레르기나 치아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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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시행 코앞…경영계 "노동계, 범위 외 요구 내세워서는 안 돼" 경총 입장문 배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 입장문'을 내고 "법 조항이 여전히 모호해 산업 현장에서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영계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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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공습] '살상 AI 반대' 앤트로픽 퇴출…기술 종속 우려에 韓 '국방 AX' 속도 인공지능 전쟁 활용에 실리콘밸리 반발 확산 정부, 독자 국방 AI·데이터센터 구축 등 계획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AI 모델을 참모 역할로 활용하면서 글로벌 IT업계에 기술 윤리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위성으로 포착한 이란 코나락 공군기지 전경 /AP. 뉴시스[더..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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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반려도 '슬기롭게'…농식품부, 사육허가제도 안내 영상 배포 수입 신고 등 현장 이해 돕기 위해 제작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관계자들이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한 맹견을 대상으로 기질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경기도[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 인식 향상을 위해 홍보영상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을..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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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타기 전도사고' 막는다…국토부, 안전관리 체계 개선 사고조사결과보고서 전 현장 배포·특별교육 실시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의 후속 조치로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4일 국토부에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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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공습] 金총리 "경제는 심리…악영향 미치는 가짜뉴스 엄정 대응" "형사 고발뿐 아니라 모든 수단 동원할 것" 외교·국방에 교민·파병부대 안전 확보 주문 재정당국엔 "기업 요청 전에 선제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가짜뉴스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아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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