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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유죄 확정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벌금 1000만원 지휘권자 주의의무 위반 인정 선례 2015년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15년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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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지 민간포럼 ‘더불어 행복한 공정세상’광주에서 출범 ‘눈길’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민간포럼인 '더불어행복한 공정세상'이 15일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출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럼 상임대표는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이 선출됐다. /광주=박호재 기자상임공동대표에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광주·전남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백남기 농민기념사업회 등 동참 [더팩..20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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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벌금 700만원 확정 경찰의 시위 과잉진압에 사망한 고 백남기 씨 유족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씨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 남용희 기자법원 "인격 무너뜨리는 모멸적 표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의 시위 과잉진압에 사망한 고 백남기 씨 유족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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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몸에 방패 하나로 폭동 진압…공권력 실종에 매 맞는 경찰 대부분 방어용 장비뿐…법적 한계에 실사용도 자제 경찰 내부 '참담'…진영 논리 따른 과잉진압 논란도 지적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불법 집회·시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찰장비는 방석복(방어용 진압복)과 헬멧, 방패, 경찰봉, 호신용 경봉(삼단봉), 캡사이신 분사기 등이다. 이중 방어용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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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윤 대통령 체포 불발에 1박2일 철야농성 결의대회 및 총력 집회...1박2일 철야농성하기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2번출구 앞에서 '윤석열 체포 확대간부 결의대회 및 총력집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더팩트ㅣ조성은·이다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대통령 경호처와 5시간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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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항의 때문에 국회 안 왔다는 尹…역대 시정연설 어땠나 이명박까지 취임 첫해만 대통령 참석…이후 총리 대독 관행 박근혜부터 매년 참석 굳어져 대부분 野 항의 받아와…與서도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며 기자의 질..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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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사고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원 책임 어디까지 업무상 과실-사고 사이 인과관계 증명 관건 고 채상병 사망·이태원 참사 등 '현재진형행' 사회적 재난 이후 사회적 비판 여론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송치되지만,이른바 '장(長)'인 고위직의 경우 줄줄이 무죄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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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용산소방서장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외부인사 15명 공소제기 안건 심의 심의위 의결 권고일 뿐 강제성 없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 안건을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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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온 류삼영 "나 같은 경찰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노?"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북콘서트 개최…민주당 '류삼영 사용법'에 관심 민주당 영입인사 3호 류삼영 전 총경이 22일 광주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청중들에게 인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광주=나윤상 기자[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다 결국 사직을 한 류삼..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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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묘역 참배한 최문순…'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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