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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백종천·조명균 집행유예 확정 파기환송 끝 10년 만에 유죄 판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파일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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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의록 삭제' 백종천·조명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죄로 기소된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사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더팩트 DB대법 "대통령기록물 맞다"…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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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검찰 수사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 판례 검토 공용전자기록손상죄로 집행유예 확정…적용 법리 검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 판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 판례를 들여..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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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백종천·조명균 집행유예 확정 파기환송 끝 10년 만에 유죄 판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파일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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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참여정부 인사들 집행유예 법원 "보존 가치 큰 역사적 기록물 무단 폐기" 백종천(왼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9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를 받은 청와대 관계자..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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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의록 삭제' 백종천·조명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죄로 기소된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사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더팩트 DB대법 "대통령기록물 맞다"…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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