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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도 연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추후 지정은 공판기일을..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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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직후 5일 본회의 개최…민주, 선거법·형소법 처리하나 羅 "'이재명 면소법' '재판중지법' 강행하겠다는 것" 국회는 오는 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자세법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제21대 대선 직후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국민의힘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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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토론] 김문수·이준석 "사회통합, 이재명이 문제" 합공…李 "내란 심판" 대선 후보 2차 TV토론서 사회통합 주제로 난타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2차 TV토론에서 사회통합을 두고 의견을 밝히며 공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공세를 퍼부었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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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사건, 이제 법원의 시간…4일 임성근 첫 재판 특검, 공소유지 인력 30~40명 남기고 사무실 이전 이른바 '윤석열(VIP) 격노'로 시작된 순직해병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2년 4개월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윤석열(VIP) 격노'로 시작된 순직해병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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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기업 투자,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재설계해야" 배임죄 대체 입법 野 반발엔 "국힘이 먼저 주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대기업의 대미 및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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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재판 없애려는 조직범죄" 비판 배임죄 폐지시 이재명과 공범들 특권 계층 군림 주장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 참석해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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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李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만이라도 시작해야" "최종 목표는 공소 취소" "그러려고 대통령 된 것" 장동혁 대표가 5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다섯 개 재판 모두 시작할 필요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만 시작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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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 차관 사퇴로 꼬리자르기…부동산 재앙 직접 사과해야" "국민, 차관 개인 일탈 아닌 정권 위선에 분노" 부동산 대책 전면 취소 촉구도 국민의힘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사진은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26일..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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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 무죄' 주장 법제처장 사퇴 촉구…"대통령 개인 변호인" "법 해석 책임자가 스스로 책무 내던져" "대통령 이해 맞춰 헌법 임의 해석하겠단 것"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 조원철 법제처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은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2..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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