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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2심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3. 26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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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2심 징역 2년 구형…내달 26일 선고 이재명 "기억은 소실되면 유리한 대로 채워져" "백현동 발언, 국토부 '협박' 표현이 과했다" 검찰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도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6일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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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최측근 김용 범죄는 이재명 본인 범죄" 김용 6일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5년 실형 오세훈 "대통령이 되겠다는 극도의 후안무치" 설 명절 민생안정지원 현장방문에 나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쪽방촌 온기창고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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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이재명 상고심 지적에 "파기자판 쉽지 않다" 장동혁 "대법원, '6·3·3 원칙' 지켜달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과 관련해 파기자판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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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장 제출 "상식 부합하지 않는 판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동료 의원들에..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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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가슴 치며 오열까지…지지자들 숨막히게 한 이재명 2심 선고 (영상) [더팩트｜서울고등법원=이상빈·이환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울다가 웃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피말리는 과정 속에 진행됐기 때문입니다.<더팩트> 취재진은 26일 오후 이 대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열린 서..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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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李 무죄에 "납득 어려워…사법 신뢰 무너뜨려" "법리·상식적 이해불가"…판사 정치성향 의혹 제기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등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가운데)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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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킹건'서 조작증거로…이재명 울리고 웃긴 사진 한 장 2심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 가능성 있다" 무죄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유리하게' 형사대원칙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문기 골프 발언'을 1심과 달리 무죄로 뒤집으며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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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2심 무죄 상식 어긋나…상고하겠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26일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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