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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취소 못 하는 조작기소 특검…"눈가리고 아웅" 비판 특검 수사 결과로 무죄·공소기각 가능 대통령이 자신 사건 특검 임명 모순도 당시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회 통과를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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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미래위, 성남FC·백현동 진상조사 권고…대통령 사건 총 6건으로 문재인 전 사위 채용 의혹 사건 등도 포함 미래위 진상조사 결정 사건 19개로 늘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더팩트 | 정..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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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수사 무마' 총경 출신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곽정기 변호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출신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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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쟁점 법안' 충돌 가능성…예산심사 영향받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후폭풍…아직 쟁점 법안 남아 국힘, 법사위 일정 거부…"당 차원 보이콧 검토 안해"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다.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으며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사진은..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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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검찰미래위 거쳐 특검까지…'공소취소 빌드업' 논란 국정조사서 7개 사건 들여다본 뒤 '공소취소 특검' 추진 미래위, 위례 등 3건 최종보고서 수순…특검과 범위 겹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025년 4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성남FC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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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법사위, 예산심사 전면 보이콧…"특검법 저항 투쟁"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 불참" 박형수 "위헌법률심판 등 투쟁 검토"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9일 예산 심사 등 향후 법사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사진은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민의..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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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앞 집결한 국힘 "李 탈옥법 용납 못해"…헌법소원도 검토 "탈옥 열쇠 죄수에게"…정점식 1인시위 돌입 국무회의 상정 앞두고 특검법 저지 총력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청와대=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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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기소 특검법' 여야 충돌…"정치검찰 방탄" vs "대통령 방탄" 민주 "與 장외집회는 국정 발목잡기" 국민의힘 "대통령 위한 입법 독주" 법안 통과 후 주말 공방 격화 11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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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공소취소용 특권법" "李 대통령에게만 재판 무력화할 특권 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7일 "어제 통과된 이재명 공소취소용 특검법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한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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