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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4건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 황희석, 2심도 벌금 1000만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2026.11.06
'이재명 대선공약 불법 지원' 전 국방연구원장 1심 무죄
"공약 자문 제공, 거래 범위 포함 안 돼"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국방대 교수는 유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5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과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
2026.11.05
오세훈, 2심 주사위 던졌다…1심은 당선무효형
선고 생중계…"오세훈이는 몰라" 녹취록 쟁점 벌금 100만 원 이상 형 확정시 대선 출마 불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자신의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나온다. /이새롬 기..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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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571건
특검, '1억대 퇴직금 미지급' 쿠팡 전현직 대표에 징역형 구형
정종철 현 대표 징역 2년·엄성환 전 대표 1년6개월 "퇴직금 지급 규정 회피하려 취업규칙 변경" 질타 안권섭 특별검사팀(상설특검)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정종철 CFS ..
2026.11.18
대법, 19일 한덕수 선고 생중계…김건희 '3대 의혹'도 함께
한덕수 내란 혐의 전합 회부 4개월만 결론 김건희 3대 의혹, 쟁점은 '명태균 여론조사' 오는 19일 진행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오는 19일 진행되는 한덕수..
2026.11.17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 전’ 19일 대법 선고…김건희 '3대 의혹' 선고도
김건희 '3대 의혹 사건'도 전합 119일 만에 결론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26일 선고…1·2심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
2026.11.16
국가시험 부정 대부분 벌금·집유…'AI 커닝' 세무사 수석은 엄벌 가능성도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죄 적용될 듯 유사 사례 처벌은 벌금형·집행유예 그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인공지능 스마트안경이 진열돼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
2026.11.16
경기 중 상대 선수 숨지게 한 골키퍼 12경기 출전 정지 징계
스페인축구협회 리그 최고 징계 결정 형사 처벌 가능성도 남아 있어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2 경기 도중 상대선수를 강하게 가격해 숨지게 한 FC안도라 소속 골키퍼 헤수수 오워노가 12경기 출전 정기 징계를 받았다./AP.뉴시스[더팩트ㅣ최현정 기자] 경기 중 상대 선수와 강하게 충돌해 사망에 이르..
2026.11.14
공소청, '김승원 신약 의혹' 브로커 징역 4년 구형…혐의 부인하며 울먹
임상 승인 대가로 뇌물공여약속혐의 강세찬 제넨셀 대표에 징역 6월 구형 공소청은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양 씨와 강 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양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10만1369만원을, 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박..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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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2심 앞둔 오세..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항소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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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곽상도 항소심에 증인..
법원에서 마주친 오세훈·정진석 [T..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첫..
정점식 "우린 1심 397억원, 민..
오세훈 시장 1심 선고 후 발언하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 나서는 오세훈 ..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받은 ..
'매관매직' 김건희 1심서 징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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