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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이재명 이어 교육부 장관까지 음주운전…점입가경"
14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李, 조민 의사 면허 줄까 걱정"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인선을 두고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개혁신당 연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2025.08.14
탈당 당원 몰래 복당 신청한 민주당 구의원 1심 벌금형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 벌금 150만원 선고 재판부 "피고인 주장 납득 어려워"…구의원, 판결 불복 항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탈당한 당원의 개인정보를 이용, 허위로 복당 원서를 작성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
2025.07.24
검찰, '경찰 폭행' 빙그레 장남 2심서도 집행유예 구형
만취해 경찰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국가와 사회에 많은 일 할 수 있도록 선처" 검찰이 12일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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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984건
'SM 시세조종' 김범수 징역 15년 구형…10월21일 선고(종합)
검찰 "조직적 범행 가담" 김범수 "위법한 일 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
2025.08.29
[특징주] 카카오, 김범수 징역 15년 구형에 애프터마켓서 3%대 '뚝'
6만1200원에 거래 중 정규장서 1.57%↓ 마감 29일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에 따르면 애프터마켓에서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3.62% 하락한 6만1200원에 거래 중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징역 15년이 구형되며 카카오..
2025.08.29
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징역 15년 구형…"조직적 범행 가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
2025.08.29
김기표 의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형량 상향 법안 대표발의
기존보다 형량 2배 상향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기표 의원./김기표 의원실[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경기 부천을)이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
2025.08.28
송언석 "달라는 대로 다 준 정상회담…자화자찬할 수 있나"
"퍼주고 무엇 얻어왔는지 알 수 없어"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
2025.08.27
성일종 의원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유튜버, 2심도 벌금 500만 원
"끝이 아닌 시작, 서산·태안서 다시 이런 일 없게 할 것" 국회의원 의원회관 성일종 의원실. /성일종 의원실[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성일종 국민의힘 후보(충남 서산·태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튜브 채널 '뉴탐사(전 더..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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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유통량 조작' 장현국, 웃..
'해외 도피 재판 불출석' 허재호 ..
국내로 송환되는 허재호 전 회장 [..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 회장 ..
'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에서..
법원 나서며 인사하는 김혜경 씨 [..
'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 ..
옅은 미소 지으며 법정 향하는 이재..
'입시 비리' 조민, 항소심도 벌금..
문다혜 1심 벌금형 선고 후 '의도..
문다혜 '음주운전·불법 숙박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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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불법집회 혐의' 1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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