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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산 비례 벌금' 제안…윤희숙 "근거 틀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이재명 "핀란드·독일서 시행"…윤희숙 "핀란드, 소득 비례 벌금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을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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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사각지대] 韓엔 없고, 美·日엔 있다?…'맨홀 참사' 막을 방법은 <하> 美·日 '실질화', 韓 '여전한 사각지대' "美처럼 징벌적 벌금제 도입해야" 日, 맨홀 '특별관리작업' 분류…"내실화 필요" 여름철마다 되풀이되는 맨홀 질식 사고에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법과 제도의 부재가 낳은 사회적 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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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산 비례 벌금' 제안…윤희숙 "근거 틀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이재명 "핀란드·독일서 시행"…윤희숙 "핀란드, 소득 비례 벌금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을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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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라 ‘노역 형’…빈부 차 고려않는 획일적 부과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22일 오전 의원실에서 '자산비례 벌금제 입법방안' 언택트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소병철 의원실 제공소병철 의원, 22일 ‘자산비례 벌금제’ 토론회 개최…독일은 1만유로~3만유로 광폭 차등제 시행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구치소 발 코로나19 확진자가..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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