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사랑제일교회 예배 강행' 김문수 벌금형 확정 대선 출마에 영향 없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 대유행 때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2025.04.24
• 
  [현장FACT] '테슬라 이용' 조민, 법정 심경 '묵묵부답'...벌금 1000만원 그대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 출석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000만원형 선고 묵묵부답으로 법원에 출석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장윤석 기자[더팩트｜서울중..2025.04.24
• 
  이재명 '선거법 2심' 디데이…정국·대선구도 중대 분기점 1심서 집행유예…26일 2심 선고 2심 결과 따라 후보 교체론 생길 가능성도 "중도층 여론 관리에 달렸다" 분석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선고에 따라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정한 기자[더팩..2025.03.26
• 더보기 >

•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민경욱 전 의원 유죄 확정 1·2심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코로나19 유행 당시 자가격리 중 자택에서 무단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민 전 의원이 지난 2023년 11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2025.05.29
• 
  술 취해 식당 난동·경찰 폭행…'부창부수' 30대 커플 벌금형 30대 남성은 식당 직원 폭행 여자친구는 출동한 경찰관 근무복 찢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폭행치상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8) 씨와 지모(39) 씨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술에 취해 식당에서..2025.05.24
• 
  이건태 민주당 의원 "공명선거 해치는 선거 범죄 엄중 처벌 촉구" 유세 활동 중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부천병 지역위원회[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이 잇따른 선거 벽보 훼손과 선거운동원 폭행·위협 등 혼탁 선거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민주당 부천병 지역위원회는 20일 "곳곳에서 선..2025.05.20
• 
  '2조원대 담합' 한샘 전 회장 2심도 무죄…7개 업체 벌금형 가구업체 대표 등 집행유예 2조3000억원대 붙박이 가구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조3000억원대 붙박이 가구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2025.05.15
• 
  알바비 1400만원 떼먹고 연락두절…악덕 편의점 사장 구속 근로자 15명 임금 약 1400만원 체불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5명의 임금 약 1400만원을 체불한 편의점 가맹점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26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편의점 가맹점주가 구속됐다.26일 고용노동부..2025.04.27
• 
  '코로나 사랑제일교회 예배 강행' 김문수 벌금형 확정 대선 출마에 영향 없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 대유행 때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2025.04.24
• 더보기 >

• 문다혜 1심 벌금형 선고 후 '의도..
• 문다혜 '1심 벌금형' [포토]..
• 벌금형 선고받고 법원 나서는 '입시..
•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항..
• 음주운전 1심 선고 마친 김새론 ‘..
• '우산이 없어요'…비 맞아도 여유있..
• '음주운전' 김새론, 검찰 벌금형 ..
•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뇌..
• '대마 흡연' 혐의 나플라 “술 담..
• 이재명·윤석열 '소년범·부동시' 의..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공청회 [..
• 공청회서 인사말하는 김영란 양형위원..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