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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훼방 놓겠다"…한지민 협박 글 19차례 30대 여성 1심 벌금형 "온라인 익명성 기대 타인 비난…협박 고의성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협박과 모욕성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30대 여성이 1..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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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 제이에스티나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국제 신뢰도 영향에, 거래 질서 문란하게 해" 임직원 4명엔 벌금 800만원씩 선고 중국산 손목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중국산 손목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주얼리 브랜..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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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못 한다" 9세 제자 꾸중 되풀이…대법 "아동학대 맞아" 초등학교 4학년 제자에게 공부를 못한다고 반복적으로 꾸짖은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초등학교 4학년 제자에게 공부를 못한다고 반복적으로 꾸짖은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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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상가 '흉기난동' 50대 남성 구속…법원 "도주 우려" 인천시에서 흉기난동을 부린 남성 최모(59) 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인천=송호영 기자[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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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무죄' 노웅래,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확정 자신의 뇌물수수·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에서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의 범죄 전력을 공개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노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자신의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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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계열사 누락' 1심 벌금형 선고유예 공정위 "자산 3조 역대 최대 누락" 고발 법원 "자진신고·고의성 없어" 참작…벌금 5000만원 선고 미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유연석 기자]..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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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안전公, 사내 시스템·해킹 대비 정보보안 강화 前 시스템 담당자 비공개 문서 접속 형사 고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내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및 외부 해킹 대비 정보보안을 강화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5년 하반기, 전(前) 시스템 담당자가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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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징역 15년·실소유주 징역 3년(종합) "주가 14배 올라 투자자 손해" 6616억 중 1324억원만 인정 '영풍제지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지난 2023년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단일 종목 최대 규모의..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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