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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2심' 디데이…정국·대선구도 중대 분기점 1심서 집행유예…26일 2심 선고 2심 결과 따라 후보 교체론 생길 가능성도 "중도층 여론 관리에 달렸다" 분석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선고에 따라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정한 기자[더팩..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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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상식 1심 벌금 300만원…'재산 축소'는 무죄 대법원 확정 시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상식 국회의원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수원지법..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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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언' 최강욱 벌금형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죄..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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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히트 "BTS 스토킹 현행범 체포…벌금형 선고" 소속사 "엄중한 처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아티스트를 향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대상으로 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알렸다. /더팩트 DB[더팩트｜박지윤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대상으로 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밝혔다..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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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입시비리' 조민에 집행유예 구형…내달 23일 선고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조민 "실수 반복하지 않을 것"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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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 움직임…'지방 저축은행' 살릴까 저축은행 80% 가량 수도권 집중…권역별 통합·인수합병으로 구조조정 유도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2024년 저축은행 결산 실적 설명회' 자리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김태환 기자[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저축은행의 수도권 집중화와 그로 인..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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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M&A 규제 2년간 한시적 완화…"구조조정 통한 건전성 개선" 김병환 금융위원장, 저축은행 CEO와 간담회…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발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 역할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확충이 어려운 저축은행을 신속하게 구조조..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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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상식 1심 벌금 300만원…'재산 축소'는 무죄 대법원 확정 시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상식 국회의원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수원지법..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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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없는 버터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1심 집행유예 "인지도·유명세 있어 소비자 오인 가능성 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용인 버추어컴퍼니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23일 박 씨가 첫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들어서고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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