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보고서' 이규원 전 검사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조사하면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검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조사하면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벌금형 선고유..2026.06.11
•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가세연 김세의 2심 벌금형 강용석 모욕 혐의로도 기소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불법 가짜 총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세의 가..2026.06.03
• 
  말다툼 하다 홧김에 책상 뒤엎어…대법 "폭행죄 아냐" "심리 아닌 신체 보호가 목적"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말다툼을 하다가 책상을 뒤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튄 사건에서 피고인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말다툼을 하다가 책상을 뒤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튄 사건에서 피고인을 폭행죄로 ..2026.05.10
• 더보기 >

• 
  "민식이법 양형기준 지나쳐…포퓰리즘적 엄벌주의" "가중처벌 악용한 '민식이법 놀이' 부작용" '교통범죄와 양형'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양형연구회 제16차 심포지엄 '교통범죄와 양형'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형위원회 제공[더팩트 | 정예은 기자] 어린이..2026.06.29
•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 무죄…국감 불출석만 벌금형 재판부 "과격한 표현 있지만 고의로 보기 어려워"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가 지난해 5월 13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고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적은 ..2026.06.12
• 
  충남서 올해 구급대원 폭행 6건 발생…소방본부 강력 대응 최근 5년간 30건 발생…소방본부 "가해자 엄정 대응" 충남소방본부가 제작한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물.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소방본부[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올해 들어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이달 현재 지난해 연간 ..2026.06.11
• 
  '김학의 보고서' 이규원 전 검사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조사하면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검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조사하면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벌금형 선고유..2026.06.11
• 
  증선위, 전 SBS 직원에 10억대 과징금…주가 호재성 정보 이용 혐의 2024년 SBS-넷플릭스 협업 사실 미리 알고 자사주 매입해 부당 이득 미공개 정보 접근성 높은 직군 엄정 제재 방침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전 SBS 직원 A씨 등에게 과징금 1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더..2026.06.10
•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1심 무죄 재판부 "위증 교사 동기 없어" 위조증거 사용 혐의는 벌금형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 박모, 서모 씨가 지난 2024년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 부탁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6.06.10
• 더보기 >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송..
• 문다혜 1심 벌금형 선고 후 '의도..
• 문다혜 '1심 벌금형' [포토]..
• 벌금형 선고받고 법원 나서는 '입시..
•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항..
• 음주운전 1심 선고 마친 김새론 ‘..
• '우산이 없어요'…비 맞아도 여유있..
• '음주운전' 김새론, 검찰 벌금형 ..
•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뇌..
• '대마 흡연' 혐의 나플라 “술 담..
• 이재명·윤석열 '소년범·부동시' 의..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공청회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