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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은 점원에게, 컴퓨터는 약사에게?…'환자둥절' 둘 다 벌금형 모니터만 주시…고개나 몸도 돌리지 않아 "의약품 판매에 약사가 실질적 관여해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덕수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국 점원 A(64) 씨와 약사 B(74)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정인지 기자[더팩트ㅣ이..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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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대면 예배 강행' 손현보 목사 벌금형 확정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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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2심도 벌금형 벌금 1500만원 1심 유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5일 문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문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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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 부지 '알박기'로 합의금 뜯어낸 일당 징역형 집유·벌금형 광주지방법원.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허위 임차인을 동원해 이른바 '알박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시행업자로부터 억대 합의금까지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업무방해·부당이득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와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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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무죄' 판사,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350여만 원 상당의 해외 골프 여행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면세점 간부에게 350여만 원 상당의 해외 골프 여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현..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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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혼 맞아요?" 묻지마식 국제결혼 중개업자…1심 벌금형 출국·현지서 만나고도 서류 못 받아 법원 "서면 동의 뒤 만남 주선해야"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중개업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사자 간 서면 동의 없이 만남을 주선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국제결혼을 주선하면서 상대방..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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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벨루가 방류 시위' 활동가 2심도 징역 1년 구형 1심 벌금형…내달 14일 선고 예정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흰고래) '벨라'의 방류를 촉구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검찰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흰고래) '벨라'의..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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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츄 50마리 방치' 포항 빌라 애니멀 호더,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대구지법, 징역 6개월 원심 파기..."반성 및 전과 없는 점 고려" 포항 동해면 한 빌라에 방치된 시츄. /포항남부소방서[더팩트ㅣ포항=박진홍 기자] 포항의 한 빌라에서 시츄 수십 마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폐사 등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11일 법조계..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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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인멸 교사' 김건희 측근 이종호 1심 무죄 휴대전화 파손한 지인만 벌금형 채상병특검 기소 사건 중 첫 선고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 수사를 받던 중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가 지난해 1 서울 서초구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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