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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상식 1심 벌금 300만원…'재산 축소'는 무죄 대법원 확정 시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상식 국회의원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수원지법..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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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언' 최강욱 벌금형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죄..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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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과대광고 남양유업 전 대표 벌금형 "전국민 코로나19로 위협받는 상황, 죄책 중해" 자사의 유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이광범 남양유업 전 대표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자사의 유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이광범 남양유업..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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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 움직임…'지방 저축은행' 살릴까 저축은행 80% 가량 수도권 집중…권역별 통합·인수합병으로 구조조정 유도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2024년 저축은행 결산 실적 설명회' 자리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김태환 기자[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저축은행의 수도권 집중화와 그로 인..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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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M&A 규제 2년간 한시적 완화…"구조조정 통한 건전성 개선" 김병환 금융위원장, 저축은행 CEO와 간담회…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발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 역할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확충이 어려운 저축은행을 신속하게 구조조..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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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상식 1심 벌금 300만원…'재산 축소'는 무죄 대법원 확정 시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상식 국회의원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수원지법..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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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없는 버터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1심 집행유예 "인지도·유명세 있어 소비자 오인 가능성 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용인 버추어컴퍼니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23일 박 씨가 첫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들어서고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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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류석춘 전 교수 무죄 확정 "정대협, 위안부 허위증언 교육" 발언은 벌금형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매춘에 나섰다는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주장해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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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차이로 음주운전 가중처벌 피해…대법 파기환송 벌금형 이상 선고 후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조항 개정법 시행 19일 전 범행해 유죄 판결 파기환송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된 뒤 10년 이내 재범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조항을 개정 전 사건에도 적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도로교..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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