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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띠 미착용·방향지시등 미점등 시 벌점 10점 부과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범칙금만 부과하던 위반행위에 벌점 추가 '착!한 운전' 캠페인…교통법규 준수 유도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재 범칙금만 부과하는 좌석 안전띠·안전모 미착용과 방향지시등 미점등 위반에 대한 벌점 부과 규정을 신설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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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건설현장 하도급업체 위반 봐주기 처분…짬짜미 있었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련 위법 행위가 적발됐지만 LH의 느슨한 행정업무처리로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조오섭 의원실 제공행정처분결과 미확인 '73%' 관리소홀 감리업체 등 벌점 부과 ‘0’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19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붕괴참사의 쓰..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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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정위 벌점부과, 행정처분·항고대상 아냐" 한화시스템이 낸 무효소송 패소 확정 공정거래위원회의 벌점 부과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벌점 부과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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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감찰 중앙부처‧시 점검 받은 100곳 중 표본 선정...위법·부당 적발 시 행정·사법조치 등 요구 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7일까지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이행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사진은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시는 오는 16일부..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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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산업개발, 호남고속철도 또 '부실시공' 드러나…면피 도운 국가철도공단 현대산업개발이 호남고속철도 공사에서도 부실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국가철도공단(KR)이 묵인하며 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조오섭 의원실 제공KR, 하자담보기간 경과 벌점 회피 원인 제공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 학동 참사의 가해자인 현대산업개발이 호남고속철도 공사에서도..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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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건설현장 하도급업체 위반 봐주기 처분…짬짜미 있었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련 위법 행위가 적발됐지만 LH의 느슨한 행정업무처리로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조오섭 의원실 제공행정처분결과 미확인 '73%' 관리소홀 감리업체 등 벌점 부과 ‘0’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19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붕괴참사의 쓰..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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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분기 GS·포스코·호반건설 등 공사현장서 7명 사망 지난해 4분기 GS건설과 포스코건설 등의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DB7개 시공사서 각 1명씩 사망자 발생…국토부 특별점검 실시 계획 [더팩트｜이재빈 기자] 지난해 4분기 GS건설과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등 대형건설사 공사현장에서 총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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