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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2단계' 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24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공소청·중수청 조직·직무·인사 등 규정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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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평등교육 기반 강화 이용창 의원 대표 발의 '인천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용창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이용창 인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인천 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 근거를 정비하고,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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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문화재 규제 대폭 완화…여의도 13배 규제 면적 해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녹지·도시외지역 소재 문화재 규제 범위 축소 강화 부근리 점골 고인돌(인천광역시 기념물, 1995년 3월 2일 지정)/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 범위가 축소된다.인천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를..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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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삼성 합병 손배소' 2차 변론…"청구 원인 정리해야" 지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 재판부 "7월 말까지 청구 원인·손해배상 범위 정리해달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4일 진행됐다. /더팩트 DB[더팩트�..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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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납북피해자 위로금 지급 결정 "분단으로 인한 희생자 문제 폭넓게 인정" 통일부는 4일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 국적 취득 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머물고 있는 북향민(탈북민) 1명의 가족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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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절차 제동…'이주비 20억' 적법성 검토 성동구청 "민원 내부검토 및 법률자문 진행" 조합, 대의원회 연기…총회 지연 가능성도 성동구청이 지난 2일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에 특정 시공사의 입찰 제안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조합의 대의원회 일정이 연기됐다. /대우건설[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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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에어로, 9개 생산라인 멈춘다…4~5일 특별 안전점검 화재·폭발 위험·중대재해 위험요소 등 종합점검 한화그룹, 방산→석유화학 안전점검 범위 확대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이 통제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일부 필수 공정만 제외하고 전사 9개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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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민간 공사장도 영상 기록"…건설현장 안전 공약 공공 이어 민간 현장까지 영상 기록관리 확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0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백화점 후문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오세훈 후보 캠프[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관..20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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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매년 달라지는 산식, 원칙부터 세워야" 노동계 1만3070원 검토…경영계는 동결 기조 유지 공익위원 중재 반복…영·일 등은 전문가 중심 결정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민주노..20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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