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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범 2년간 1630명 기소…393명 구속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와 관련해 총 1630명을 기소했다. 이 중 393명이 구속됐으며 15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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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억 전세사기 주범 징역 10년 가벼워"…검찰, 항소장 제출 검찰이 수백억대 전세사기 총책의 1심 징역 10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수백억대 전세사기 총책의 1심 징역 10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17일 피해자 99명을 상대로 205억 원을 갈취한 전세..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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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수익 보장" 가상자산 투자리딩방서 150억 가로챈 일당 해외 운영조직 등 6개 조직 연합…총책 인터폴 적색수배 가상자산 투자리딩방(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당일 5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5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가상자산 투자리딩방(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당일 500% 수익을 보장한다..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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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민전 '백골단 기자회견' 수사 시작…경찰, 고발인 조사 7일 김민전 고발 시민단체 조사 11일엔 반공청년당 단장 고발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국회에서 '반공청년단' 이른바 백골단 기자회견을 주선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달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방청하기 위해 입장한 김 의원. /사진공동..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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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간첩단 사건' 징역 2~5년 확정…범죄단체조직죄 무죄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혐의는 인정됐으나 이적단체·간첩·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대법원 1부..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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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1심 징역 5년 '공소권 남용' 주장에 "단독 범행" 인정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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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방해죄·공중협박죄 도입…AI로 마약사범 추적 법무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 신설 사법방해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검토 법무부가 2025년 새해 보이스피싱 범죄나 전세사기 등 민생범죄를 막기 위해 외국과 수사를 공조하고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마약 사범 추적 기술도 개발한다. /더팩트 DB[..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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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오죽하면 '잠자는 백골공주' 별명 붙었겠나…김민전 강력 조치" "백골단 다시 등장할 줄은…국가 전복세력 국회 발붙여" 민주, 의원 제명 검토 중…윤리위 제소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백골단'(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남윤호 기자[더팩..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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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 가상자산 투자' 속여 3200억대 챙긴 사기 조직 일망타진 경기남부경찰청,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215명 검거 12명 구속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 범죄 조직 구성도. /경기남부경찰청[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유사투자법인 전문가 행세를 하며 '고수익 가상자산' 투자를 유인해 무려 32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조직이 경찰에 일망타진됐다..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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