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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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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16명 살해한 北 주민 귀순 의사…도주로 판단"
통일부가 8일 전날 오징어잡이 배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주민 2명이 남측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도주목적으로 판단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통일부의 모습. /통일부=박재우 기자"도주하는 과정있어 진정성이 의심스러워"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전날(7일) 오징어..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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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불청구에 또 충돌…백해룡 "변명" vs 검찰 "위법행위" (종합)
검찰, 대검찰청, 세관 등 6곳 압수수색 영장 반려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위법" 엄중 조치 경고도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합 의혹'을 수사하는 합수단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을 위해선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의심의 수준은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2.17
채상병특검 구속영장 '십중팔구' 기각…수사종료 열흘 앞 난기류
10건 청구 중 1건만 발부…임성근 유일 이번주 중 '수사외압' 무더기 기소 전망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와 특검팀이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2025.11.18
특검 "황교안 영장 기각 납득 안 돼…윤석열 기한 내 추가구속 요청"
박성재 영장 재기각에 "추가 범죄사실, 법원서 판단할 것"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2./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
2025.11.14
내란특검 "박성재 추가 범죄사실 포착"…'계엄 정당화' 문건도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추가 범죄사실을 포착한..
2025.11.11
내란특검 "윤석열 외환 의혹 11월 기소…수사 보완 중"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를 두고 "피의자 범위나 범죄사실이 확정되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라며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피의자들의 기소는 오는 11월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
2025.10.29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3년 성과 집대성…'수사사례집' 배포
8개 중점 분야의 수사사례 16건 수록 서울시는 28일 '민생사법경찰국 수사사례집'을 제작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부서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국 3년간 주요 수사 성과를 담은 수사사례집을 제작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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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특검, 중앙당사 침탈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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