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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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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화동인 7호' 대장동 범죄수익 121억 박탈
본인·가족 재산 추징보전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서 범죄수익 121억 원을 배당받은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범죄수익 121억 원을 배당받은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의 재산을 추징보전..
2026.06.05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국내 송환…靑 "정상외교 한 달 만에 해결"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핵심 인물…필리핀 수감 중 송환 靑 "공범·범죄수익 끝까지 추적해 단죄" 이재명 대통령이 3월 3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
2026.03.25
[속보] '50억 퇴직금'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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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82건
'정성호 1년' 법안 통과 부처 중 최대…피해자 유족 지원금 5배↑
보이스피싱, 금융, 마약범죄 엄단 친일재산귀속법 16년 만에 공포 취임 1주년을 맞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년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가 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6.07.19
경북 경찰, 텔레그램·다크웹 마약 유통 일당 63명 검거…8명 구속
필로폰·대마 34억 원 상당 압수, 범죄수익 6000만 원 추징보전 경북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경북경찰청[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통하고, 도심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해 다크웹으로 판매한 온라인 마약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2026.07.15
"피자 보내라" 대통령이 칭찬한 경찰, 1500만원 특별 포상
경기남부청 수사관 3명 1500만원 허위정보 생성·확산 역추적해 검거 경찰청은 제6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 이진형 경위 등 3명을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원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수사 성과를 보고받은 뒤 "피..
2026.07.13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도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위·변조 신분증 이용한 보이스피싱·자금세탁 등 금융범죄 차단 행정안전부는 9일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정안전부[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앞으로 네..
2026.07.09
불출석 재판 확대·점자 판결서 제공…하반기 바뀌는 사법제도
개인 회생신청 등 전자소송포털 이용 확대 양형기준도 재정비…공탁은 피해회복 아냐 하반기부터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도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
2026.06.30
"월 5~10% 수익 보장"…지인들 속여 50억 원대 범죄수익 올린 40대 구속 송치
경찰, 9년 6개월 동안 쌓은 50억 원대 범죄수익 추징보전 신청 광주경찰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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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 횡령' 오스템임..
오늘(24일) 아청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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