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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떵떵거려도 어쩔 수 없었는데'…비자금 몰수의 길, 법으로 튼다 비자금 환수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노소영 등 비자금 상속자 문제 언급 "정의 회복 위해 독립몰수제 필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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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핵프로그램' 팔아 1억…대법 "업무방해죄로 추징 가능" 온라인 게임 설정을 무력화하는 '핵프로그램' 판매대금을 게임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 게임 설정을 무력화하는 '핵프로그램' 판매대금을 게임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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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탈북민 130억 가로챈 펜트하우스 주민…추징금 전액 환수 검찰, 집중수사로 범죄수익 환수 검찰이 2000억원대 유사수신 범죄를 저지른 주범에게서 추징금을 전액 환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2000억원대 유사수신 범죄를 저지른 주범에게서 추징금을 전액 환수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4400명의 노인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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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가상자산 전담 추적팀 구성…마약유통 돈줄 죈다 단속에도 마약사범 증가…경찰, 마약범죄 대응 TF 구성 하반기 집중단속…온라인·유흥가·외국인 마약시장 정조준 경찰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마약류 범죄가 확산하자 경찰 내 8개 관련 기능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해 ‘예방·홍보-단속-치료·재활’ 등 전방위 활동이 유기..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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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떵떵거려도 어쩔 수 없었는데'…비자금 몰수의 길, 법으로 튼다 비자금 환수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노소영 등 비자금 상속자 문제 언급 "정의 회복 위해 독립몰수제 필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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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위 "비자금을 노소영 자산으로 인정한 판사, 감찰 촉구" "노태우 비자금 재판에 법조카르텔 비리 있다" 의혹 제기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가 김시철 사법연수원장과 노소영(사진)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검은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가 김시철 사법연수원장과 노소영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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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 번호도 안심 못해…해외 발신 보이스피싱 번호 바꿔치기 일당 송치 20명 검거 14명 구속송치…피해자 237명, 피해액 78억 원 압수된 증거물. /세종경찰청[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해외에서 걸려온 피싱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으로 위장해 전달하는 중계기(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운영해온 일당이 검거됐다.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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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마진거래 투자 매월 수익"…1400억대 투자사기 일당 적발 총책 A씨 지시로 관리자가 연수원에서 투자 강의를 하는 영상 /경기남부경찰청[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정기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인, 1400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유사수신 전담수사팀)는 유사수신 투자사기 조..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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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로 얼룩진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BPA 전 간부 등 15명 기소 내부 정보 유출로 특정 시행사 측이 낙찰받아 수천억 원대 수익 검찰, '공모 낙찰 비리' 엄단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비리 사건 범행 구조도 /부산지검[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대 항만재개발사업인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을 민간 개발업자와 브로커, 부산항만공사(BPA) 간부 등..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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