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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에 좋다' 복분자탕 허위광고 형법상 추징 못 해 위법한 판매의 대가를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로 받았더라도 형법상 추징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은행계좌·신용카드는 '물건'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위법한 판매의 대가더라도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로 받았다면 형법상 추징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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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배우자 '다단계 수임' 고발건 서울중앙지검 배당 범죄수익환수부가 수사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사건 수임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검사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관권선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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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스테로이드' 헬스트레이너 형제 재판행 총 6억2000만원 상당 제조·판매…4억5000만원 범죄 수익 은닉 6억2000만원 상당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해 1031명에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6억2000만원 상당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해 10..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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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하>] 與 대선주자들, 정경심 유죄에 '친문' 눈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한 여당 대선주자들의 반응에서 미묘한 차이가 보인다. 사진은 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가운데)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국회사진취재단☞<상>편에 이어최재형, 선친 친일 의혹 반박�..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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