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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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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건
[속보]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김옥숙 자택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21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의 연희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21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놓고 배우자 김옥숙 여사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2026.08.21
법무부 "지난해 해외 도피한 274명 송환"…범죄수익 1000억대 환수
3년 새 송환 인원 4배 증가 범죄피해자 지원·ISDS 대응 강화 방침 법무부가 지난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274명을 송환하고 연간 1000억 원대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약왕' 박왕열이 지난 3월 필리핀에서 임시인도돼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 압송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
2026.05.25
노인·탈북민 130억 가로챈 펜트하우스 주민…추징금 전액 환수
검찰, 집중수사로 범죄수익 환수 검찰이 2000억원대 유사수신 범죄를 저지른 주범에게서 추징금을 전액 환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2000억원대 유사수신 범죄를 저지른 주범에게서 추징금을 전액 환수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4400명의 노인과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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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1건
법무법인 세종, 임세진 전 부장검사 영입
법무부 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 등 주요 보직 역임 법무법인 세종이 금융·자본시장과 공정거래, 횡령·배임 등 기업의 형사·규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임세진 전 서울고등검찰청(현 서울고등공소청) 부장검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법무법인 세종[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
2026.10.19
검찰, 공소청으로 새출발…"국민 인권 충실히 보호"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현판이 공소청 현판으로 교체돼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공소청이 공식 출범했다. 기존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와 공판, 형 집행, 피해자 ..
2026.10.02
공소청 직접수사 부서 사라진다…'사법통제부' 신설해 불송치 점검
중대범죄부 통폐합·인지수사부서 43개 폐지 총 8412명 규모…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판·형집행 등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
2026.09.04
법무부, 형소법 의결에 "피해자 보호 등 후속 조치"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4일 밝혔다..
2026.08.04
'정성호 1년' 법안 통과 부처 중 최대…피해자 유족 지원금 5배↑
보이스피싱, 금융, 마약범죄 엄단 친일재산귀속법 16년 만에 공포 취임 1주년을 맞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년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가 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6.07.19
대검 "검찰개혁 후속 입법 적극 지원"…법무부 업무보고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검찰청이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및 조직개편을 적극..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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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건
순직 검찰 관계자 위한 추모비에 헌..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산단 출범, 축사..
국가재정범죄 사무실 찾은 이원석 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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