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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김옥숙 자택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21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의 연희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21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놓고 배우자 김옥숙 여사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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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지난해 해외 도피한 274명 송환"…범죄수익 1000억대 환수 3년 새 송환 인원 4배 증가 범죄피해자 지원·ISDS 대응 강화 방침 법무부가 지난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274명을 송환하고 연간 1000억 원대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약왕' 박왕열이 지난 3월 필리핀에서 임시인도돼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 압송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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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탈북민 130억 가로챈 펜트하우스 주민…추징금 전액 환수 검찰, 집중수사로 범죄수익 환수 검찰이 2000억원대 유사수신 범죄를 저지른 주범에게서 추징금을 전액 환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2000억원대 유사수신 범죄를 저지른 주범에게서 추징금을 전액 환수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4400명의 노인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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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소청으로 새출발…"국민 인권 충실히 보호"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현판이 공소청 현판으로 교체돼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공소청이 공식 출범했다. 기존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와 공판, 형 집행, 피해자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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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직접수사 부서 사라진다…'사법통제부' 신설해 불송치 점검 중대범죄부 통폐합·인지수사부서 43개 폐지 총 8412명 규모…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판·형집행 등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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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형소법 의결에 "피해자 보호 등 후속 조치"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4일 밝혔다..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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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1년' 법안 통과 부처 중 최대…피해자 유족 지원금 5배↑ 보이스피싱, 금융, 마약범죄 엄단 친일재산귀속법 16년 만에 공포 취임 1주년을 맞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년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가 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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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검찰개혁 후속 입법 적극 지원"…법무부 업무보고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검찰청이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및 조직개편을 적극..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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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대행 "검찰 지우기는 개혁의 오점…위헌성 논란 없어야" 검찰청 폐지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앞두고 입장문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검찰청 폐지를 명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검찰 수사역량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검찰청 폐지를 명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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