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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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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인 국내송환 정보 공개해도 국가 신뢰 지장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해외에 있는 범죄인의 국내 송환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법무부의 결정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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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87건
'대학생 시위 유혈 진압' 하시나 전 방글라 총리 사형 선고
하시나 전 총리 1400명 사망 초래 혐의 현재 인도 도피 중 궐석 재판 지난해 대학생 반정부 시위로 실각한 후 인도로 도피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17일(현지시간) 궐석 재판에서 시위 유혈 진압 혐의가 인정돼 사형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하시나 전 총리. /AP.뉴시스[더팩트ㅣ..
2025.11.17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홍수 부패 스캔들에 '격노'
태풍 '갈매기'에 '풍웡'으로 피해 발생 필리핀, 이번 주말 시위 예고도 부정부패로 최대 약 3조원 손실 가능성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홍수 조절 프로젝트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최소 37명의 사회 지도층을 올해 안으로 감옥에 보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진은 마..
2025.11.14
與 "항소 자제가 국고 손실? 혹세무민 불과"
"배임죄는 추징·몰수 대상 아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막혔다는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혹세무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검찰의..
2025.11.10
서민 등치는 불법사금융…경찰, 내년 10월까지 특별단속
지난 1년 단속 결과 3251건·4004명 검거 지속적 단속에도 피해 여전…상시 단속 유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내년 10월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2025.11.02
주캄보디아 대사관 "2년간 납치·감금 신고 중 100건 미해결"
신고 접수된 550명 중 450명만 해결돼 태국 내 스캠 센터서도 한국인 5명 구출 최근 2년간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 중 100건은 미해결 상태로 파악됐다. 태국 내 스캠 센터에서는 5명의 한국인이 구출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최근 2년간 주캄보디아..
2025.10.22
대전보호관찰소,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초청 직무교육 실시
대전·충청권역 보호관찰소 10개 기관 조사 업무 담당자 대상 대전보호관찰소가 17일 백경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를 초청해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사례회의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대전보호관찰소[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는 17일 나라키움대전통합청사 대회의실에..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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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8건
권성동도 함께한 TK 선대위 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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