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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이후 경찰①] 첩보 내사도 중수청에 '즉시 통보'…"인권침해·업무부담 우려" 중대범죄 의심 사건 중수청 통보 의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논란도 우려 '수사 과정' vs '내사'…모법과 시행령 충돌 21일 중수청법 제43조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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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가짜 3.3' 사업장 72곳 적발 6억8500만원 체불임금 및 256건 위법 확인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프리랜서처럼 위장한 이른바 '가짜 3.3' 의심 사업장 108곳을 기획감독한 결과, 72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프리랜서처럼 위장한..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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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석 부산시의원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 재발 방지사업 확대해야" 5분 자유발언 통해 반복적 재범, 재피해 막기 위한 정책 주문 김창석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김창석 부산시의회 의원(사상구2, 교육위원회, 국민의힘)은 29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 재발 방지를 위한 정..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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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고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근로자는 아니야" 고용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MBC 46% "나 또는 동료 피해 경험" 지난해 사망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오요안나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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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 음주운전 법규 '강화'…음주운전 방지 장치 전면 시행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전북경찰청(청장 최종문)은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강화된 법규가 적용된다. /전북경찰청[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최종문)은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법..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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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운동중앙회 간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직원이 내부고발 직원 "누명 씌워 CCTV 불법 감시자 만들어" 고용부 성남지청 '위반 없음' 처분에 반발 해당 간부 "CCTV 관리 규정 만들라 한 것" 새마을운동중앙회 홈페이지 캡처./[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취임한 새마을운동중앙회 간부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고용노동부 성..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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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스쿨존 사망' 운전자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3일 서울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에 친구들의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만취 상태로 운..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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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기자회견 원희룡 "대장동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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